규제·허가 기준

캠핑 중 숲길 트레킹, 통제 구간 출입이나 버너 사용도 과태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휴식년제 숲길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20만원 이하, 숲에서 버너 등으로 불을 피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숲길 훼손이나 지정산림문화자산 손상, 실수로 낸 산불은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출발 전 숲길 입구 안내판에서 휴식년제·입산통제 구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평소 다니는 등산로나 조성된 숲길을 걷는 데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것은 휴식년제·휴식기간제가 실시 중인 숲길과 입산통제구역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 가족은 2026년 9월 산 아래 오토캠핑장에 머물면서 근처 숲길로 트레킹을 나갔습니다. 걷다 보니 출입을 막는 줄과 휴식년제 안내판이 있는 갈림길이 나왔고, 일행 중 한 명은 경치 좋은 곳에서 휴대용 버너로 커피를 끓이자고 했습니다. E씨는 통제 구간에 잠깐 들어가거나 숲에서 버너를 쓰면 실제로 과태료가 나오는지, 쓰레기를 두고 오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휴식년제 숲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휴식년제나 휴식기간제가 실시되는 숲길은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고, 허가 없이 들어가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잠깐 들어갔다 나왔어도 출입 자체가 위반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숲길관리청은 숲길 보호와 이용자 안전을 위해 숲길의 전부나 일부에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실시할 때는 위치, 면적, 제한 기간을 고시해야 하고, 재해나 안전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 1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산불 진화나 산림사업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숲에서 버너를 쓰거나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인가요?

그렇습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대용 버너로 음식을 데우는 것도 불을 피우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서는 불을 쓸 수 있습니다. 캠핑장 사이트 안에서 취사하는 것과 캠핑장 밖 숲길에서 버너를 켜는 것은 결론이 다릅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산불 예방 규정은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옮겨졌으므로 지금은 산림재난방지법을 기준으로 봅니다.

숲길을 훼손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숲길이나 주변 토지에 오물·쓰레기를 버리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숲길 자체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숲길관리청이 세운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숲길이 아닌 일반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져간 쓰레기는 되가져오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지정산림문화자산이나 산불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하거나 숨기는 등으로 가치를 해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불을 놓아 태워 없애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산불은 실수로 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실로 타인이나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산림문화자산은 산림과 관련해 형성된 것으로 생태적·경관적·정서적 보존 가치가 큰 자산을 말하며, 오래된 나무나 숲, 전통 건축물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숲길 트레킹 과태료 예방 순서

• 통제 구간 확인 - 출발 전 숲길 입구 안내판과 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휴식년제·입산통제 구간을 봅니다. 통제 구간은 허가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화기 두고 가기 - 버너와 라이터는 캠핑장 사이트에 두고 나섭니다. 숲에서 불을 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쓰레기 되가져오기 - 음식 포장과 휴지는 봉투에 담아 돌아옵니다. 숲길에 버리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표지·자산 보존 - 안내 표지와 보호 중인 나무·구조물은 만지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훼손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 과태료 통지 대응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실관계를 적어 냅니다. 부과 후에는 6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불이나 문화자산 훼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현장 사진과 이동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와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휴식년제는 미리 알려 주나요?
  알려야 합니다. 숲길관리청은 휴식년제나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려면 숲길의 위치·면적·제한 기간을 고시해야 하고, 재해나 안전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 1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출발 전 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 캠핑장 안에서 버너를 쓰는 것도 위반인가요?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이라도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캠핑장 사이트 안의 취사는 허용되지만, 캠핑장 밖 숲길로 버너를 들고 나가 불을 켜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숲길에 음식물 쓰레기를 묻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숲길이나 주변 토지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묻는 것도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음식물 쓰레기까지 봉투에 담아 가져와야 합니다.
• 숲길 표지판을 치우면 어떻게 되나요?
  숲길관리청이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것은 금지되고,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정산림문화자산 보호 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 실수로 작은 불을 냈는데 처벌되나요?
  과실로 타인이나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이 번지지 않았더라도 산림에서 불을 피운 것 자체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지정산림문화자산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산림문화자산은 산림과 관련해 형성된 것으로 생태적·경관적·정서적 보존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자산이고, 이 가운데 법에 따라 지정된 것이 지정산림문화자산입니다. 현장에는 보호 표지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표지가 있는 나무나 구조물은 만지지 마십시오.
• 과태료 부과에 이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으로 판단받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