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폐기물처리업을 그만두면 폐업신고는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서·허가증 원본·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가 이 기한과 서류를 정합니다. 지금은 사업장에 남은 보관 폐기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했다고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까지 된 것은 아닙니다. 허가관청에 따로 내야 하지만, 서류는 신고서·허가증 원본·처리완료 결과 세 가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2026년 8월 31일 차량을 처분하고 영업을 접었습니다. 사업장 마당에는 아직 수거해 온 폐기물 일부가 남아 있었고, 세무서 폐업신고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9월 말 도청에서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는 어디에 언제까지 하나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7조 제1항이 신고 의무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가 기한과 제출처를 정합니다. 휴업하거나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같은 20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신고를 받은 관청은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수리 통지가 늦어진다고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폐업신고 때 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세 가지입니다. 재개업 신고라면 시설 점검결과서와 기술능력 보유현황 서류를 냅니다. 허가증 원본을 잃어버렸다면 분실 경위를 적은 서면을 함께 내고 관청과 처리 방법을 맞추는 편이 빠릅니다.

보관 중인 폐기물이 남아 있으면 폐업신고를 할 수 없나요?

폐업신고를 하려면 그 전에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해야 합니다. 이 처리 의무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적용됩니다. 남은 폐기물은 허가를 받은 다른 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위탁 계약서와 인계·인수 기록을 처리완료 결과로 정리해 둡니다.

신고 없이 문만 닫아 두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거나 보관 폐기물을 다 처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이 아니라 휴업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허가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도 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다투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 대응 순서

• 폐업일 확정 - 실제로 영업을 그만둔 날을 정하고 기록합니다. 20일 기한은 이 날부터 계산합니다.
• 보관 폐기물 처리 - 남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해 처리합니다. 처리가 끝나야 폐업신고 요건이 갖춰집니다.
• 서류 준비 - 별지 제48호서식 신고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처리완료 결과를 모읍니다. 원본이 없으면 분실 경위서를 준비합니다.
• 허가관청 제출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접수증이나 전자 접수 화면을 보관합니다.
• 수리 통지 확인 - 20일 안에 수리 통지가 오는지 봅니다.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업 직전에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었거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처분서와 양도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폐업신고 2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영업을 실제로 그만둔 날부터 셉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서 폐업일과 실제 영업 종료일이 다르면 실제 종료일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 폐업신고서는 어디에 내나요?
  허가나 신고를 받은 관청에 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7조 제1항은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제출처로 정합니다. 처음 허가를 받은 관청을 허가증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허가증 원본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분실 경위를 적은 서면을 함께 내고 관청과 처리 방법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서류로 정하므로, 원본 없이 내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남은 폐기물을 다 못 치웠는데 신고부터 해도 되나요?
  보관 폐기물을 전부 처리한 뒤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7조 제4항은 휴업·폐업 신고를 하려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보관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처리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관청이 수리 통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일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7조 제3항은 관청이 20일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접수일을 증명할 자료를 꼭 보관해 두십시오.
• 폐업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9호는 제37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4항을 위반해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휴업만 하고 오래 두면 문제가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1년 이상 휴업하면 허가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0호는 허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허가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