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구청 건물 일부를 사용허가받았는데 공용면적 사용료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구청 건물 일부를 사용허가받으면 공유재산 사용료에 복도·계단 같은 공용면적 중 내 몫이 비율대로 들어갑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는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에서 조례로 요율을 정하게 하고, 공용면적 배분은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이 정합니다. 지금은 구청에 면적 산정표를 요청해 총전용면적 수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료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한 번에 다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사용료가 50만원을 넘으면 이자를 붙여 연 12회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7월 구청이 소유한 복합청사 1층 일부 40제곱미터를 행정재산 사용허가로 받아 무인 문구점을 열었습니다. 구청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에 복도·화장실 같은 공용면적 일부를 더해 사용료를 계산했고, 부지 공용면적까지 들어가 첫해 사용료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D씨는 공용면적이 왜 들어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재산 행정재산 사용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공유재산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재산 평정가격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국유재산과 달리 구체적인 요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도 조례 위임 구조를 유지합니다.

재산 평정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그 밖의 재산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료 계산에도 대부료 평가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건물 일부를 쓰면 공용면적은 어떻게 나누나요?

건물 일부를 사용허가받으면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 중 내 몫을 더해 계산합니다. 건물 공용면적은 건물 총공용면적에 내 건물 전용면적을 건물 총전용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부지 공용면적은 해당 부지 총공용면적에 내 건물면적(전용·공용 합계)을 부지 안 건물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특정인이 따로 쓰는 부지전용면적이 없으면 부지 공용면적은 토지 전체 면적이 됩니다. 공원 매점처럼 부지면적을 구하기 어려우면 건물 바닥면적을 건폐율로 나눠 부지면적을 거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쓰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사용료를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연간 사용료가 50만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붙여 연 12회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눠 내는 경우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이면 사용허가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한 번에 걷을 수 있고, 이 경우 기간 중 사용료가 오르거나 내려도 추가로 걷거나 돌려주지 않습니다.

재난 피해를 입으면 사용료가 낮아지나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재난 피해를 입었거나, 경기침체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직접 쓰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하하더라도 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대응 순서

• 조례 요율 확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조례의 사용료율을 찾습니다. 용도별로 요율이 다르게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 면적 산정표 요청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배분 계산서를 받아 대조합니다. 총전용면적 수치가 틀리면 사용료 전체가 달라집니다.
• 평정가격 기준 확인 - 공시지가·시가표준액의 기준 연도를 확인합니다. 허가기간 동안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 분할납부 신청 - 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보증금 조건을 확인합니다. 납부기한은 허가일부터 60일입니다.
• 인하 요건 점검 - 재난 피해나 고시 기간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인하 요율 적용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례가 특별한 감면을 정하고 있거나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허가가 얽혀 있으면 조례와 사용허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부과를 둘러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유재산 사용료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조례에서 확인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연간 사용료를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하므로, 같은 용도라도 시·군·구마다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우선합니다.
• 부지 공용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당 부지 총공용면적에 내 건물면적(전용·공용 합계)을 부지 안 건물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이 정한 산식입니다. 특정인이 따로 쓰는 부지가 없으면 토지 전체 면적을 공용면적으로 봅니다.
• 사용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사용 전에 미리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이 정한 납부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붙을 수 있으므로 분할납부가 필요하면 기한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료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연간 사용료가 50만원을 넘으면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붙여 연 1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료가 적으면 한 번에 걷기도 하나요?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이면 허가기간 전체 사용료를 한 번에 걷을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기준입니다. 한 번에 걷은 뒤에는 기간 중 사용료가 오르거나 내려도 추가 징수나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 재난 피해를 입으면 사용료를 낮춰 주나요?
  낮출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인하 요율도 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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