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구청 공유지 대부 입찰을 온비드로 하려면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유지 대부 입찰은 온비드로 공고와 개찰이 진행되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입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가 전자입찰과 최고가 낙찰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가 보증금 비율을 정합니다. 지금은 입찰공고의 마감 일시와 예정가격을 확인하고 보증금 납부 방법을 준비하십시오.

현장에 찾아가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입찰공고부터 개찰·낙찰 선언까지 온비드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10월 구청이 온비드에 올린 공유지 대부 입찰공고를 보고 창고 부지 200제곱미터에 응찰하려 합니다. 예정가격은 연 대부료 600만원이었고, I씨는 650만원으로 입찰할 생각입니다. I씨는 입찰보증금은 얼마를 어떻게 내는지, 낙찰되면 어떻게 되는지, 떨어지면 보증금은 돌려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는 왜 온비드로 입찰하나요?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할 때는 일반입찰이 원칙이고, 일반입찰·제한경쟁·지명경쟁으로 대부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입찰공고와 개찰·낙찰 선언을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은 이 장치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면 일간신문 공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도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둡니다. 지명경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만 현장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얼마를 내나요?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입니다. 현금 외에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같은 보증서로도 낼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경제위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1천분의 25 이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대부료 650만원으로 입찰하면 입찰보증금은 최소 32만 5천원입니다. 낙찰된 뒤 계약을 맺지 않으면 이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떨어진 입찰자의 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

낙찰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유효한 입찰이 1개 이상 있으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응찰자가 한 명이어도 예정가격 이상이면 낙찰될 수 있습니다.

낙찰되면 첫해 대부료는 낙찰된 입찰가로 정해지고, 2년차부터는 입찰가에 해당 연도 재산가격을 곱한 뒤 입찰 당시 재산가격으로 나눠 조정합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대부료도 같은 비율로 오릅니다.

낙찰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부를 받은 사람은 그 일반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낙찰받은 뒤 제3자에게 재임대하면 대부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온비드 입찰 대응 순서

• 공고 확인 - 온비드에서 대부 대상, 예정가격, 입찰 자격,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공고는 마감 7일 전까지 올라옵니다.
• 입찰서 제출 - 재산별로 입찰서를 내고, 대리·공동입찰이면 마감 전까지 해당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마감 시각이 지나면 받지 않습니다.
• 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정 계좌나 보증서로 냅니다. 금액이 모자라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확인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됩니다. 떨어진 입찰자의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 계약 체결 - 낙찰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부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지 않으면 보증금이 귀속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찰 자격이 제한된 공고이거나 낙찰 후 대부 불허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공고문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재산 대부·입찰 절차를 둘러싼 행정·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유지 대부는 꼭 입찰로만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일반입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할 때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제한경쟁·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수의계약 대상인지는 해당 시행령 조항과 조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공고는 언제까지 올라오나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거꾸로 세어 7일 전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이며, 재공고입찰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일 전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은 어떤 방법으로 낼 수 있나요?
  현금뿐 아니라 보증서로도 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이나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보험회사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내게 합니다. 온비드 공고의 납부 방법을 따릅니다.
• 낙찰됐는데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찰보증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정합니다. 공고 조건을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응찰자가 나 혼자여도 낙찰되나요?
  예정가격 이상이면 낙찰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으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정합니다. 예정가격 미만이면 유찰됩니다.
• 낙찰 대부료는 매년 그대로인가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첫해 대부료를 낙찰가로 정하고, 2년차부터는 낙찰가에 해당 연도 재산가격을 곱한 뒤 입찰 당시 재산가격으로 나눠 계산하게 합니다.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기간에 적용됩니다.

비슷한 상황

•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데 내보낼 수 있나요?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