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초등교사 정년 62세가 대학교수 65세와 달라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초·중등 교원 정년을 62세로, 대학 교원 정년을 65세로 달리 정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교원의 임무·자격기준·임용 연령이 달라 정년 차이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본인의 정년 도달일이 몇 월인지 확인해 실제 퇴직일을 계산해 두십시오.

정년 규정 자체를 바꾸려고 개별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쟁점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마쳤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2027년 4월에 62세가 됩니다. 같은 나이의 국립대 교수인 친구는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26년 9월 초·중등 교원만 3년 일찍 퇴직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초·중등 교원과 대학 교원의 정년은 각각 몇 세인가요?

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이고,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고, 1999년 개정 이후 이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면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면 다음 해 2월 말일에 당연히 퇴직합니다. 학기 중간에 갑자기 교단을 떠나지 않도록 학기 단위로 퇴직일을 맞춘 것입니다.

정년을 3년 다르게 둔 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닌가요?

침해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00. 12. 14. 99헌마112 결정은 초·중등 교원과 대학 교원이 임무, 자격기준, 임용과 승진 과정에서 다르고, 대학 교원은 최초 임용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고등교육과 연구라는 업무 성격상 더 높은 연령까지 재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원 정년을 3년 높인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초·중등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줄인 개정이 공무담임권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 교직사회의 신진대사라는 입법목적과 명예퇴직수당 등 경과조치를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판단을 바꿀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도 이 조항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정년 조항은 교육공무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립학교 교원은 이 조항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99헌마112 결정도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들의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사립학교법과 각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해집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정년을 다투려면 정관과 근거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헌법소원을 내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률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년 조항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라, 기간 기산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년 연장보다 퇴직 시점의 연금·명예퇴직수당 요건을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원 정년 평등권 다툼 대응 순서

• 퇴직일 계산 - 62세 도달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8월 31일 또는 2월 말일 중 당연퇴직일을 확인합니다. 재직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신분 확인 - 국공립 교육공무원인지 사립학교 교원인지 확인합니다. 사립이면 교육공무원법 정년 조항을 다툴 자격이 없습니다.
• 선례 검토 - 99헌마112 결정의 논리를 넘을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헌법소원 실익이 낮습니다.
• 청구기간 점검 -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을 따집니다. 기간이 지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 퇴직 설계 - 명예퇴직수당과 연금 수령 요건을 확인해 퇴직 시점을 정합니다. 실제 이익은 이 단계에서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장 등 임기가 있는 직위에 있거나 정년 이후 계약제 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용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신분과 관련한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교사 정년이 62세면 생일날 바로 퇴직하나요?
  아닙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은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면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면 다음 해 2월 말일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정합니다. 예컨대 4월에 62세가 되면 그해 8월 31일이 퇴직일입니다.
• 대학교수 정년이 65세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단서입니다. 이 단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합니다. 국공립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사립대학 교원은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따릅니다.
• 정년 차이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 12. 14. 99헌마112 결정은 대학 교원 정년을 초·중등 교원보다 3년 높게 정한 것이 임무·자격기준·임용 연령 차이에 근거한 합리적 차별이라며 평등권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정년 단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사립학교 교사도 이 결정의 대상인가요?
  사립학교 교사의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99헌마112 결정은 교육공무원법 정년 조항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정결함 보조금 같은 사실상 연계만으로는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자기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만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 지금 헌법소원을 내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이 있고, 법률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선례를 바꿀 새로운 사정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기각되거나 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 교장도 정년이 62세인가요?
  교장도 교육공무원이므로 정년은 62세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은 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도 포함해 정년 도달일에 따라 8월 31일 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당연퇴직하도록 정합니다. 임기가 남아 있어도 정년이 오면 퇴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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