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재학생이 아니라고 대학도서관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거절하면 위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공립대학 도서관이 대학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도서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 알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용하려는 도서관의 외부인 이용 규정에 열람·복사나 지역주민 회원 제도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거절 회신 하나로 헌법소원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고, 같은 자료를 공공도서관이나 상호대차로 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집 근처 국립대학 도서관에 도서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신청했습니다. 도서관은 재학생과 교직원이 아니면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할 수 없고 자료 열람만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G씨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도서관이 외부인을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학도서관이 외부인 대출을 거절해도 되나요?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학도서관진흥법」은 대학도서관의 업무를 대학의 교육과 연구 지원으로 정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자료 개방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외부 개방은 의무가 아니라 도서관이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4헌마977 결정은 대학도서관이 교수·학생·직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외부인에게도 자료 열람은 허용하며, 같은 자료를 공공도서관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외부인 대출 제한이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열람실 이용 거절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위 결정은 그 도서관의 좌석 수가 학생 수보다 적어 대학구성원이 쓰기에도 부족하고, 인근 공공도서관에도 열람실이 있어 청구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열람실 이용 불승인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알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료 열람과 복사가 막힌 것이 아니어서 알 권리 침해가 없고,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특정 교육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도서관 이용 규정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규정 자체는 어렵습니다. 위 결정은 도서관 규정이 외부인 이용을 관장의 승인 사항으로 정했을 뿐 이용을 확정적으로 막지 않으므로, 규정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다툰다면 대상은 관장의 거부 회신입니다.

거부 회신을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면 회신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회신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국공립대학 도서관에 대한 것이고, 사립대학 도서관의 거절은 공권력 행사인지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학도서관 외부인 이용 거부 대응 순서

• 이용 규정 확인 - 도서관 누리집의 이용 규정에서 외부인·졸업생·지역주민 조항을 찾습니다. 유료 회원 제도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열람·복사 요청 - 대출이 막혀도 관내 열람과 복사를 요청합니다. 결정도 이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상호대차 이용 - 가까운 공공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로 대학도서관 자료를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거부 사유 서면 요청 - 거부 이유를 문서로 받아 둡니다. 다툴 대상과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헌법소원 실익 판단 - 합헌 선례가 있으므로 특별한 차별 사정이 없으면 청구 실익이 낮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애인이거나 특정 연구를 위해 그 도서관에만 있는 자료가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거부 회신과 이용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거부처분과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졸업생도 대학도서관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나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제7조 제2항은 지역사회를 위한 개방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졸업생 이용을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대학이 졸업생 회원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용 규정과 가입 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 외부인이 대학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는 있나요?
  많은 도서관이 관내 열람은 허용합니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977 결정 사안에서도 외부인의 자료 열람과 복사는 허용되어 있었고, 이 점이 알 권리 침해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열람 허용 여부와 출입 절차는 도서관마다 다르므로 이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도서관 상호대차로 대학도서관 책을 빌릴 수 있나요?
  도서관 간 협력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을 대학도서관의 업무로 정합니다. 가까운 공공도서관에 해당 대학도서관과 상호대차가 되는지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도서관 규정을 바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나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977 결정은 외부인 이용을 관장의 승인에 맡긴 도서관 규정은 그 자체로 이용을 확정적으로 막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며 그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관장의 거부 회신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거부 회신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회신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이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로 주장할 수는 없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헌법재판소 2014헌마977 결정은 국가에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학도서관에서 대출이나 열람실 이용을 못 하더라도 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