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대형 화물차 사고로 면허정지를 받았는데 1종 보통면허도 같이 정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현행법상으로는 1종 보통면허까지 함께 정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면허만 정지된다던 예전 대법원 판결과 달리,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취소·정지 대상인 운전면허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면허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지 통지서에 적힌 면허 범위와 처분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통지서에 면허번호만 있다고 해서 어느 면허가 정지됐는지 혼자 판단해 운전하면 안 됩니다. 정지 범위가 불분명하면 운전하기 전에 경찰청에 서면으로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대형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40일 면허정지 통지를 받았는데, 통지서에는 면허 종류 없이 면허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N씨는 출퇴근용 승용차는 1종 보통면허로 계속 운전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전 판례는 왜 대형면허만 정지된다고 했나요?

여러 면허를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두5425 판결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받아도 취소나 정지는 면허별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고, 면허번호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관리상 편의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종 보통과 1종 대형 면허를 가진 사람이 대형화물차 사고로 정지처분을 받으면서 처분서에 종별 없이 면허번호만 적혔다면, 정지 대상은 1종 대형면허에 한정되고 1종 보통면허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행위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정지·취소 대상 면허의 범위를 법률이 직접 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등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때 운전면허에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포함된다고 괄호로 정합니다. 2009년 시행본에는 이 괄호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느 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지와 상관없이, 정지처분이 운전자가 가진 1종 보통면허까지 미친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믿고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면허 범위는 어떻게 나뉘나요?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대형, 보통, 소형, 특수면허로, 제2종 운전면허를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범위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처분서에 면허 범위가 불분명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알리고, 처분할 때는 이유와 행정심판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처분 내용이 불명확해 어떤 면허가 정지되는지 알 수 없었다면 절차와 명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문상 정지 범위 자체를 대형면허로 좁히기는 어렵습니다.

면허 정지 범위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정지 통지서와 사전통지서의 면허 범위 기재를 확인합니다. 처분 내용 특정의 출발점입니다.
• 서면 질의 - 정지 범위가 불분명하면 경찰청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무면허운전 위험을 줄입니다.
• 운전 중단 - 확인 전까지 모든 범위 면허로 운전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감경 사유도 함께 냅니다.
• 소송 검토 - 재결 뒤 90일 안에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계를 위해 보통면허 차량만 운전해야 하거나 정지처분 일수에 다툼이 있다면 벌점 내역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지 기간에 다른 면허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정지 대상 운전면허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면허가 포함된다고 정하므로, 정지 기간 중 다른 범위의 면허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지 범위가 불분명하면 먼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예전 2000두5425 판결은 이제 쓸 수 없나요?
  결론을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두5425 판결은 면허를 별개로 취급하는 원칙에서 대형면허만 정지된다고 봤지만, 그 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모든 범위의 면허를 포함한다는 괄호가 들어갔습니다. 처분의 명확성 요구라는 법리는 여전히 참고됩니다.
• 정지처분 전에 통지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하고, 처분할 때는 이유와 행정심판 기간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사전통지가 없었다면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정지처분도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지처분도 마찬가지이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은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면허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차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1종 대형면허는 대형 화물차와 버스를, 1종 보통면허는 승용차와 일정 규모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사고로 받은 정지 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일정 점수를 넘으면 정지나 취소가 됩니다. 사고 피해 정도와 과실 비율에 따라 벌점이 달라지므로 벌점 산정 내역을 받아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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