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병역판정검사를 친구가 대신 받아 주면 둘 다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병역판정검사를 대신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부탁한 본인도 속임수로 병역을 피하려 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7조 제1항은 대리 수검자를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제86조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응하지 말고 대화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몸을 특별히 준비하거나 따로 서류를 만들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진료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을 가져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R씨는 2025년 9월 SNS에서 「신체검사를 대신 받아 주면 사례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신분증 사진만 바꾸면 들키지 않는다며 여러 번 연락했고, R씨는 거절했지만 이런 일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 물었습니다. 대리 수검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범죄이고, 부탁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무엇을 검사하나요?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 두 가지로 나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은 신체검사에서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고, 필요하면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하도록 정합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의료기관에 검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는 언행관찰, 면담, 서면검사 등으로 정서와 성격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정밀심리검사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질병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교에 진료기록과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검사 당일 모습만으로 판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신체검사 - 외과·내과 등 전신 검사, 필요 시 임상병리·방사선촬영
• 심리검사 - 언행관찰·면담·서면검사, 필요 시 정밀심리검사
• 자료 요구 - 진료기록,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대신 검사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을 뿐입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부탁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부탁한 본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람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대신 받은 사람보다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본인의 병역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하게 받은 판정을 둘러싼 병역처분 문제도 따로 남습니다.

입영이나 소집 때 대신 들어간 경우도 같습니다. 입영할 사람을 대신해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검사에 그냥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대리 수검 같은 방법이 아니라 연기원서를 내 날짜를 미루는 것이 맞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리 수검 대응 순서

• 제안 거절 - 대리 수검 제안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입니다.
• 기록 보존 - 제안 메시지, 계정, 송금 요청 내역을 캡처합니다. 나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가담 중단 - 이미 신분증을 넘겼거나 약속했다면 즉시 중단합니다. 실행 전 중단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 사실관계 정리 - 언제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수사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 정상 절차 이용 - 검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연기원서를 냅니다. 질병이 있으면 진료기록을 가져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대리 수검이 이뤄졌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가담 경위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리 수검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끝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87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은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만 정하고 벌금형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을 뿐입니다.
• 부탁한 사람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신 받은 사람의 법정형보다 상한이 높고, 처벌을 받더라도 본인의 병역의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제안을 받고 거절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거절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87조 제1항은 실제로 대신 검사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나중에 상대가 다른 사람을 통해 범행하면 조사 과정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절한 메시지와 제안 내용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병역판정검사에서 심리검사도 하나요?
  합니다. 병역법 제11조 제3항은 병역판정검사를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하고, 제5항은 심리검사를 언행관찰·면담·서면검사 등으로 정서와 성격을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필요하면 정신적·심리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합니다.
• 병무청이 제 진료기록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1조의2 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이 질병이나 심신장애 확인에 필요하면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교에 진료기록과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자료는 병역판정검사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 입영할 때 대신 들어가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병역법 제88조 제2항은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신해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병역판정검사 대리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형사 1심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