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TV에서는 담배 광고를 못 하나요? 허용되는 담배 광고는 어디까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TV 담배 광고는 할 수 없고 담배 광고는 소매점 내부, 잡지, 행사 후원, 국제선 등 네 가지 방법만 허용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1항이 허용 방법을 한정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가게 밖에서 보이는 담배 광고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담배 광고가 모두 금지된 것은 아니어서 매장 안 진열대 스티커까지 떼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네 가지 방법 안에서는 광고가 허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봄 편의점을 새로 열면서 담배 제조사 영업사원에게서 신제품 홍보 포스터를 받았습니다. 매장 밖 행인도 잘 보이도록 유리창 바깥쪽을 향해 붙이려던 I씨는, 같은 상가의 다른 점주에게 외부에 보이는 담배 광고는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소매점 광고는 영업소 내부 전시만 허용되어, I씨는 포스터를 계산대 안쪽 벽으로 옮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TV에서는 담배 광고를 할 수 없나요?

네, TV에서는 담배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 광고를 네 가지 방법에 한해서만 허용하는데, TV 방송은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라디오, 인터넷 배너,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도 허용 방법에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허용되는 방법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소매점 내부 - 지정소매인 영업소 안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붙이는 것. 외부에서 보이게 하면 안 됩니다.
• 잡지 -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 1회 2쪽 이내. 여성이나 청소년 대상 잡지는 제외됩니다.
• 행사 후원 -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행사 후원. 여성이나 청소년 대상 행사는 제외되고 후원자 명칭만 쓸 수 있습니다.
• 국제선 등 -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장소 안의 광고

허용된 광고라면 내용은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아니요, 허용된 방법의 광고라도 지켜야 할 내용 기준이 있습니다.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ㆍ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권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의 인물을 그리는 것, 흡연 경고문구의 취지에 반하는 표현,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도 금지됩니다.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광고가 이 기준을 어기지 않도록 스스로 규제해야 합니다. 도매업자나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가 한 광고로 봅니다.

담배 광고 규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용 방법이나 내용 기준을 어겨 담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고를 직접 실행한 소매점주나 광고대행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는 형사처벌이라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광고도 똑같이 규제되나요?

네,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면 전자담배 광고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담배사업법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증기로 흡입하는 등에 적합하게 만든 것을 담배로 정합니다. 2026. 4. 24.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니코틴 원료 제품이 담배 정의에 명시되어, 합성니코틴 액상 제품 광고도 규제 대상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담배 광고 규제 대응 순서

• 광고 경로 확인 - 계획한 광고가 네 가지 허용 방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 노출 위치 점검 - 매장 광고물이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유리창 안쪽이라도 밖을 향하면 문제가 됩니다.
• 문구 검토 - 품명ㆍ종류ㆍ특징 소개를 넘는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건강 효과를 암시하는 문구는 뺍니다.
• 제품 해당 여부 - 전자담배라면 원료가 연초나 니코틴인지 확인합니다. 담배에 해당하면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 단속 대응 - 수사나 조사 통지를 받으면 광고물 사진과 설치 경위를 정리합니다. 제조사 지시로 붙였다면 그 자료도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온라인 판촉이나 행사 후원처럼 광고 해당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광고물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등 행정형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튜브나 SNS에 담배 광고를 올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1항은 담배 광고를 소매점 내부, 잡지, 행사 후원, 국제선 항공기ㆍ여객선 등 네 가지 방법에 한해서만 허용합니다.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편의점 유리창에 담배 포스터를 붙여도 되나요?
  바깥에서 광고 내용이 보이게 붙이면 안 됩니다. 지정소매인 영업소 광고는 내부에 전시하거나 붙이는 것만 허용되고,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이게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유리창 안쪽이라도 밖을 향하면 외부 노출로 볼 수 있습니다.
• 잡지 담배 광고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입니다. 여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에는 실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팔리는 외국문자 전용 외국정기간행물은 이 횟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담배회사가 음악 축제를 후원해도 되나요?
  후원은 할 수 있지만 제품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행사 후원은 허용되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되고,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쓰는 것 외에 제품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소매점이 한 광고도 제조사 책임인가요?
  제조자 등은 도매업자나 지정소매인에게 광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이때 도매업자나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 등이 한 광고로 봅니다. 제조자 등은 광고가 허용 방법과 내용 기준을 어기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실제 부착한 점주도 행위자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담배 광고에 모델을 써도 되나요?
  여성이나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허용된 광고라도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권장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되고, 흡연 경고문구의 취지에 반하거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해서도 안 됩니다. 품명과 종류, 특징을 알리는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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