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동물 카페에서 고슴도치나 다람쥐를 전시하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동물원 허가가 없는 동물 카페에서 고슴도치·다람쥐 같은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이 허가받지 않은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예외는 포유류가 아닌 일부 종·수산생물·해양생물에 한정됩니다. 지금은 카페에 있는 동물의 종과 전시 시작일, 시·도에 전시 현황을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개·고양이처럼 야생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을 카페에 두는 것까지 이 금지가 막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봄 소도시 상가에 동물 체험 카페를 열고 고슴도치 6마리, 다람쥐 4마리, 미어캣 2마리를 손님이 만져 볼 수 있게 두었습니다. 동물원 허가는 받지 않았고, 2023년 12월 전에 시·도에 전시 현황을 신고한 적도 없습니다. 2025년 여름 구청 단속반이 방문해 야생동물 전시 금지 위반이라며 사진을 찍어 갔고, 몇 주 뒤 경찰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A씨는 「동물을 학대한 것도 아닌데 왜 형사 사건이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물원 허가 없는 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없는 시설에서 전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이 채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가는 동물원·수족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전문인력 기준, 질병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을 갖춰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예전처럼 등록만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카페에서 전시할 수 있는 야생동물도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고슴도치·다람쥐·미어캣 같은 포유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예외는 포유류가 아닌 분류군 가운데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종, 수산생물, 해양생물, 학술 연구·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부령이 정하는 경우,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예외 종에 해당해 전시하던 동물이라도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새로 발견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종 목록은 부령으로 바뀔 수 있으니 전시 전에 현행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전부터 운영하던 카페는 바로 처벌되나요?

신고를 해 둔 곳이라면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전시 금지 규정이 시행된 2023년 12월 14일 전에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를 적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운영자는 그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해 시행일부터 일정 기간 전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새로 들여온 동물이나 신고하지 않은 종은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시행일 이후에 문을 연 카페는 유예 없이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 사례의 A씨처럼 2024년에 개업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동물을 허가받은 동물원이나 보호시설로 옮기고 전시를 중단한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야생동물 카페 단속 대응 순서

• 종 확인 - 카페에 있는 동물 하나하나가 포유류인지, 부령의 예외 종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예외 종이면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 신고 이력 확인 - 2023년 12월 14일 전에 시·도에 전시 현황 신고를 했는지, 신고서에 어떤 종·개체수를 적었는지 찾습니다. 신고한 동물만 유예됩니다.
• 전시 중단과 이관 - 유예 대상이 아닌 동물은 허가받은 동물원·보호시설로 옮기고 인수증을 받아 둡니다. 계속 전시하면 위반 상태가 이어집니다.
• 동물원 허가 검토 - 계속 운영하려면 서식환경·전문인력·질병관리·안전관리 계획을 갖춰 시·도지사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가 나야 전시가 적법해집니다.
• 수사 대응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개업일·동물 입수 경위·중단 조치 자료를 정리해 진술합니다. 고의와 경위가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물의 종이 예외 목록에 드는지 애매하거나 신고서 내용과 실제 보유 동물이 다르면 신고서·입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와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물원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7호는 제8조의3 제1항을 위반해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를 이렇게 처벌합니다. 학대 여부와 무관하게 허가 없는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한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 고슴도치는 전시 예외 종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외 종은 포유류 외 분류군 가운데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와 위해 가능성이 낮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종에 한정됩니다. 고슴도치·다람쥐·미어캣·라쿤은 모두 포유류이므로 허가받은 동물원이 아니면 전시할 수 없습니다.
• 물고기나 거북이 전시도 금지되나요?
  수산생물과 해양생물은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다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산생물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양생물을 예외로 둡니다. 다만 육상 파충류·조류는 부령의 예외 종 목록에 드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2023년 12월 전에 신고한 카페는 계속 전시할 수 있나요?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해 경과조치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전시 금지 규정 시행일인 2023년 12월 14일 전에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를 적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운영자가 대상입니다. 신고 뒤 새로 들여온 동물이나 신고서에 없는 종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 동물원 허가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동물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과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질병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을 갖추도록 정하고, 허가되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중요한 사항을 바꾸면 변경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 예외 종이라도 전시가 중단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전시 중인 야생동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종이라는 이유로 이 조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단속 뒤 동물을 다른 곳에 보내면 처벌을 면하나요?
  이미 전시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시를 중단하고 허가받은 동물원이나 보호시설로 옮긴 시점과 인수 서류는 수사에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기소되더라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계속 전시하면 위반 상태가 이어지므로 중단 시점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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