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동물원 관람객이 종일 먹이 주고 올라타게 하면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관람객이 동물원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만지거나 먹이를 주게 하는 관람정책은 금지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시행령 제16조에 있고,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만 예외입니다. 지금은 체험 프로그램이 허가 때 낸 교육 계획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동물과의 모든 접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육사가 진행하는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라면 먹이 주기나 만지기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의 한 체험형 동물원을 운영하는 E씨는 2026년 봄 방학 시즌을 앞두고 입장권에 먹이 체험을 묶어 하루 종일 관람객이 알파카와 조랑말에게 먹이를 주고, 쓰다듬고, 어린이는 조랑말에 올라탈 수 있게 하려 했습니다. 체험 매출이 입장료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보았지만, 동물보호 단체의 민원을 우려해 이 정책이 법에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람객에게 먹이 주기·만지기·올라타기를 허용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동물원 운영자와 근무자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공포·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해서도, 관람객에게 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시행령은 그 행위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올라타기 -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 만지기 -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 먹이 주기 - 관람객이 보유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입장권에 체험을 묶어 하루 종일 개방하는 방식은 교육보다 오락·흥행 목적이 앞선다고 보기 쉽습니다. 원안 질문처럼 「동물보호법」 위반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물원 보유동물에 대한 이 금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체험은 허용되나요?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교육 목적과 내용, 참여 인원과 시간, 동물의 휴식 시간이 계획에 정해져 있고 실제 운영이 그 계획과 일치해야 예외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동물원은 보유동물 서식환경, 질병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영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거나 크게 바꾸려면 허가 때 낸 계획과 맞는지, 변경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오락·흥행 목적의 먹이 주기·만지기·올라타기를 하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체험 과정에서 동물이 다치거나 굶주리게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야생생물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물원 체험 관람정책 점검 순서

• 교육 계획 확인 - 허가 때 낸 교육 계획에 체험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들어 있지 않으면 오락·흥행 목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 운영 방식 조정 - 상시 개방 대신 사육사 진행, 인원·시간 제한, 동물 휴식 시간을 정합니다. 교육 계획의 내용과 실제 운영이 일치해야 합니다.
• 홍보 문구 점검 - 「하루 종일 먹이 주기」 같은 문구는 흥행 목적을 드러냅니다. 교육 내용 중심으로 바꿉니다.
• 기록 보관 - 프로그램별 진행자, 참여 인원, 동물 상태를 날짜별로 남깁니다. 민원이나 점검 때 교육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사전통지 대응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계획서와 기록을 냅니다. 부과 뒤에는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민원이나 점검을 받았거나 체험 중 동물이 다친 일이 있다면 교육 계획서와 운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물원 먹이 주기 체험은 전부 금지인가요?
  교육 계획에 포함되면 예외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관람객이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합니다. 교육 목적, 진행 방식, 동물 휴식 시간이 계획서에 정해지고 실제 운영이 일치해야 합니다.
•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500만원 이하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공포·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릅니다.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에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만지기·올라타기 금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4호에 있습니다.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의 학대 금지 규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 사육사가 직접 동물에 올라타는 것도 금지인가요?
  오락·흥행 목적이면 금지입니다. 시행령 제16조 제1호는 보유동물에 올라타는 행위와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를 모두 정하고 있어, 운영자나 근무자가 공연처럼 동물에 올라타는 것도 대상이 됩니다. 진료나 이동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는 오락·흥행 목적과 구별됩니다.
• 체험 중 동물이 다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학대행위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야생생물법 제8조 제1항의 학대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태료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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