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장애인 주차표지 붙은 차를 보호자 혼자 몰고 가 세워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은 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그 구역에 세울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의 개별 부과기준은 10만원입니다. 지금은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적힌 단속 일시에 장애인 본인이 실제로 타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장애인 가족이 차 안에 함께 있었다면 운전을 누가 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운전하고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상태라면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2월 D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 앞으로 발급받은 주차표지가 붙은 차를 혼자 몰고 대형마트에 가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웠습니다. 한 달 뒤 구청에서 과태료 10만원 사전통지서가 왔고, D씨는 표지가 붙어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차표지가 있어도 장애인이 안 타면 주차할 수 없나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워서는 안 되고,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기준입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여객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도 주차표지를 붙였더라도 표지를 발급받은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의 주차를 금지합니다.

과태료는 얼마이고 줄일 수 있나요?

법률상 한도는 20만원이고, 시행령의 개별 부과기준은 10만원입니다. 표지 없이 세운 경우와 표지를 붙였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 모두 10만원입니다. 행정청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이거나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고 노력한 사정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행정청은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때 병원 진료 영수증이나 동승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면 감경이나 부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를 막아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아 주차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개별 부과기준은 50만원입니다. 전용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해 두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표지를 가족이 따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쓰면 발급 기관은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혼자 운전하면서 표지를 계속 쓰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별도로 표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과태료 대응 순서

• 단속 일시 확인 - 사전통지서의 단속 일시와 장소를 확인합니다. 그 시각에 장애인 본인이 탔는지가 쟁점입니다.
• 동승 자료 수집 - 병원·복지관 방문 기록,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을 모읍니다. 동승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의견 제출 -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과 자료를 냅니다. 감경 사유도 함께 적습니다.
• 납부 또는 이의제기 - 부과에 동의하면 납부하고, 다툴 사정이 있으면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합니다.
• 표지 사용 정리 - 가족이 표지를 혼자 쓰는 습관이 있으면 바로 멈춥니다. 표지 회수와 재발급 제한을 막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 사진이 동승 여부를 보여 주지 못하거나 표지 회수 처분까지 함께 나온 경우에는 처분서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호자가 운전하고 장애인이 타면 주차해도 되나요?
  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은 주차표지가 붙은 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를 금지할 뿐,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운전하고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본인이 함께 탔다면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을 내려 주고 잠깐 세워 두는 것도 안 되나요?
  장애인이 차에서 내려 병원에 들어간 뒤 보호자만 차에 남아 있는 동안 전용구역에 계속 세워 두는 것은 탑승 요건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의 주차를 금지하므로, 동행 목적의 주차였다는 점을 보여 줄 진료 기록 등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20만원 이하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개별 부과기준은 10만원입니다. 행정청은 사소한 부주의나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 노력한 사정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률상 상한인 2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전용구역 앞에 이중주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차 방해 행위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5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7조 제2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3의 개별 부과기준은 50만원입니다.
• 과태료에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후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단속 시각에 장애인이 탔다는 자료가 있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 표지를 부당하게 쓰면 표지도 빼앗기나요?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은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쓰면 발급 기관이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장애인 없이 반복해서 표지를 쓰면 과태료와 별도로 이 처분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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