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거래처에서 빌려 쓰는 차로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임차해 쓰는 차라면 거래처 명의라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호가 시설대여나 임차로 1년 이상 사용하는 자동차를 발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바꿔야 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빌려 쓰는 자동차도 발급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지체장애가 있는 영업직 직원으로, 2026년 1월 거래처 법인 명의 승용차를 2년간 빌려 쓰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거래처 방문이 잦아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가 필요했지만, 구청 직원에게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F씨는 2년 임대차계약서와 장애인등록증을 함께 내고 표지 발급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려 쓰는 차로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대상입니다. 리스나 장기렌트처럼 시설대여를 받은 차도 같습니다. 거래처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차라도 기간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발급 대상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표지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어떤 것인가요?

본인 명의 차 외에도 함께 사는 가족 명의 차, 장애인복지시설 차 등이 대상입니다.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자녀 명의 차도 포함됩니다.

• 장애인 명의 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명의 자동차
• 동거 가족 명의 차 -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사는 가족 명의 자동차
• 임차·리스 차 -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빌려 쓰는 자동차
• 시설·단체 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명의 자동차
• 통학·특별교통수단 - 장애인 통학용 자동차와 특별교통수단

표지가 있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울 수 있나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별개입니다. 전용주차구역에 세우려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해 발급받은 주차표지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차표지가 붙은 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 중에 동료가 차를 몰고 혼자 전용구역에 세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임차 계약이 끝나면 표지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 기간이 끝나 차를 돌려주면 그 차에 붙은 표지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람 외의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거래처가 그 차를 다른 직원에게 넘길 때 표지를 떼어 반납하십시오.

임차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 대응 순서

• 계약서 점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차량번호,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 장애인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을 챙깁니다. 법인 명의 차라면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요청합니다.
• 발급 신청 - 주민센터나 시ㆍ군ㆍ구청에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신청합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으면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여부도 함께 묻습니다.
• 표지 부착 - 발급받은 표지를 차 앞면 잘 보이는 곳에 붙입니다. 본인이 타지 않을 때는 전용주차구역에 세우지 않습니다.
• 반납 - 임차 기간이 끝나거나 차를 바꾸면 표지를 반납합니다. 새 차는 다시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상으로 빌려 쓰거나 계약서 없이 사용하는 경우처럼 임차 여부가 애매하면 계약서와 사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청의 거부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ㆍ행정심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 차를 무상으로 쓰는 경우도 되나요?
  시행규칙 제26조 제3호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계약서 없이 무상으로 쓰는 경우는 임차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서면 계약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장기렌트나 리스 차도 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은 자동차도 발급 대상입니다. 리스나 장기렌트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에 붙이십시오.
• 따로 사는 부모님 차로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족 명의 차는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의 명의일 때 대상입니다. 따로 산다면 1년 이상 임차 계약을 맺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표지만 있으면 전용주차구역에 세워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해 발급받은 주차표지를 붙인 차만 세울 수 있습니다. 주차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주차할 수 없고,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동료가 그 차를 몰 때 표지를 붙여도 되나요?
  표지를 붙인 채 차를 모는 것 자체보다 표지 혜택을 부당하게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대여하거나 정해진 사람 외의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타지 않은 채 표지 혜택을 받으면 부당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주차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표지를 회수당하거나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편의증진법 제17조 제3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거래처 차를 반납할 때 주차표지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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