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시골집 마당에 묶어 키우는 개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시골집 마당에서 묶어 키우는 개도 월령 2개월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등록대상동물로 정하는데, 주택에는 그 부속토지인 마당도 포함되므로 도시와 시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는 곳이 시·도 조례로 정한 동물등록 제외지역인지부터 시·군청에 확인해 두십시오.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마당에만 두는 개라는 이유로 등록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은퇴 후 한 면 소재 시골 마을로 이사해 마당에 진돗개 두 마리를 묶어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시골 개는 등록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면사무소 게시판에서 미등록 과태료 안내문을 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A씨는 마당에서만 기르는 개도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골 마당에서 키우는 개도 등록대상인가요?

등록대상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등록대상동물이고, 주택에는 건축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되므로 마당에서 기르는 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택·준주택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대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 체계는 도시와 농촌을 나누지 않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월령 2개월 미만인 강아지는 등록 의무가 없지만, 원하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있나요?

있습니다. 맹견이 아닌 등록대상동물은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지역은 두 가지 중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첫째는 도서 지역인데, 제주특별자치도 본섬과 방파제·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됩니다. 둘째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입니다.

등록대행자는 동물병원, 동물보호 목적의 비영리민간단체와 법인,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허가받은 동물판매업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합니다. 우리 읍·면에 이런 기관이 하나도 없고 조례로 제외지역이 정해진 경우에만 등록 의무가 빠집니다. 맹견은 어느 지역이든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잃어버렸을 때 찾기 쉬워지고, 외출 때 인식표에 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는 등 관리 의무가 이어집니다. 분실·사망·소유자 변경이 생기면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한 개를 이웃에게 넘겨줄 때는 넘겨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삽입 시술은 수의사가 해야 합니다. 비용은 지자체가 일부를 지원하기도 하므로 시·군청에 지원 여부를 함께 물어보면 좋습니다. 여러 마리를 기른다면 한 번에 등록대행기관을 찾아가 마리별로 등록증을 받아 두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시골 반려견 동물등록 대응 순서

• 월령 확인 - 개가 월령 2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이상이면 등록대상입니다.
• 제외지역 확인 - 시·군청에 우리 읍·면이 조례상 제외지역인지 묻습니다. 섬이나 대행기관 없는 읍·면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 -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내장칩을 삽입하고 등록합니다. 시술은 수의사가 합니다.
• 인식표 준비 - 이름·연락처·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를 마련합니다. 외출 때 부착 의무가 있습니다.
• 변경 사항 관리 - 분실·사망·양도가 생기면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 누락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마리를 번식시켜 팔거나 농장 형태로 기르는 경우는 동물생산업 허가 문제가 겹칠 수 있어 사육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보호법상 과태료·영업 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 지키려고 키우는 개도 등록해야 하나요?
  주택에서 기르면 목적과 관계없이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등록대상으로 정하고 반려 목적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반려 목적은 주택·준주택 밖에서 기르는 개에 대한 제2호의 요건입니다.
• 동물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리마다 따로 등록 의무가 있으므로 여러 마리를 기르면 각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지역이 등록 제외지역인가요?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는 도서(제주 본섬과 육지와 연결된 섬 제외)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도 안에서도 읍·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시·군청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제외지역이면 맹견도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맹견은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 단서는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에만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맹견은 등록이 맹견사육허가 요건이기도 하므로 지역과 관계없이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시·군·구청이나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동물병원, 동물보호 목적의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허가받은 동물판매업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자를 등록대행자로 정합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이 가장 흔한 창구입니다.
• 이웃에게 개를 넘기면 신고는 누가 하나요?
  넘겨받은 사람이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제3항은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사는 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기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넘겨준 사람도 소유자 변경을 알려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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