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건물을 지으며 도로 개선비를 따로 냈는데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했거나 도로법 원인자부담금 같은 법정 부담금을 추가로 냈다면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이미 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추가 납부와 공제액 증가를 환급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추가로 낸 돈의 명목과 사용승인 예정일을 확인하십시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한 번 냈다고 해서 뒤에 들어간 도로 공사비를 그대로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기반시설을 위해 두 번 부담한 몫은 공제나 환급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회사는 2023년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상가 건물을 신축하며 구청으로부터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아 모두 냈습니다. 그 뒤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인근 교차로를 넓히는 개선대책을 세우게 되었고, 2024년 그 공사비를 구청에 따로 납부했습니다. J회사는 이미 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이 금액을 빼 달라고 요청하려 합니다.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원인자부담금 등을 추가로 냈다면 사용승인 전까지 증명자료를 내어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언제 누가 내나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사람이 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때까지 내도록 정합니다. 예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부담금은 2008년 이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도로를 직접 설치하면 비용에서 빼 주나요?

빼 줍니다.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면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설치비용이나 용지 확보 비용을 공제합니다. 조성비용은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 명세서를 내면 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전액,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과밀부담금은 100분의 10, 수도법·하수도법 원인자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은 전액을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합니다. 교통 개선을 위해 낸 돈이 어떤 부담금 명목이었는지가 감면 여부를 가릅니다.

이미 낸 뒤에 추가로 부담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낸 사람이 사용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환급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별표 1의4의 비용을 추가로 낸 경우와 직접 설치로 공제받을 금액이 늘어난 경우를 환급 사유로 듭니다.

기존 도로를 넓히는 개량 비용도 공제 대상인가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옛 기반시설부담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제 대상에 신규 설치비용뿐 아니라 정비·개량·대체 비용도 포함되고, 직접 공사하는 대신 비용을 낸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폐지된 법률이 적용된 사건이지만, 현행 제도도 기반시설 확충에 실제로 부담한 몫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같은 논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로 개선비 공제·환급 대응 순서

• 부과 내역 확인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고지서와 산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부과 대상 연면적과 부담률이 맞는지도 봅니다.
• 추가 부담 명목 분류 - 추가로 낸 돈이 직접 설치비, 도로법 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운데 무엇인지 나눕니다. 명목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 증명자료 준비 - 공사 계약서, 실제 조성비용 명세서, 납부 영수증을 모읍니다. 표준조성비보다 실제 비용이 크면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환급 신청 -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변동사항과 증명자료를 냅니다. 이 기한을 넘기지 않게 사용승인 일정과 맞춥니다.
• 거부 시 불복 - 환급 거부 통지를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비용이 어떤 법률상 부담금으로 납부됐는지에 따라 공제·감면 근거가 달라지므로 납부 고지서와 협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금 부과·환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 연면적 포함)를 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금액은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 합산액에 부과대상 연면적과 민간 개발사업자 부담률을 곱해 정합니다.
• 언제 부과되고 언제까지 내나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부과해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때까지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 부과 시기가 늦었다면 그 사정도 확인합니다.
• 도로를 직접 만들면 얼마나 빼 주나요?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을 공제합니다. 조성비용은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설치량을 곱해 계산하되,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 명세서를 내면 그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원인자부담금을 냈으면 감면되나요?
  감면됩니다.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도법·하수도법 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은 전액,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과밀부담금은 100분의 10을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합니다.
• 이미 낸 뒤 추가 부담하면 환급되나요?
  됩니다. 별표 1의4의 부담금을 추가로 냈거나 직접 설치로 공제받을 금액이 늘어나면 환급 사유가 됩니다. 건축면적이 줄어 부과액이 감소한 경우도 같습니다. 환급금에는 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 환급 신청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변동사항과 증명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승인 일정이 잡히면 그 전에 공사 계약서와 납부 영수증을 붙여 서류를 내도록 준비합니다.
• 기존 도로 개량비도 공제되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옛 기반시설부담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제 대상에 정비·개량·대체 비용도 포함되고, 직접 공사 대신 비용을 낸 경우도 환급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현행 제도에 같은 논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명문 규정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건물 취득세에 설계비·금융비용까지 넣어 과세됐는데 맞는 건가요?
•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가 취소되면 선정제외처분도 다툴 수 있나요?
• 심판청구에서 졌는데 소송으로 가면 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