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가구는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등은 지역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과 금액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소지 도시가스사업자나 행정복지센터에 할인 신청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받는다고 에너지바우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제도는 따로 신청하며, 에너지바우처의 제외 사유에 도시가스요금 할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3월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었고, 같은 집에 사는 어머니는 75세입니다. 2025년 12월 난방비가 늘자 D씨는 도시가스 고지서를 다시 보았는데 감면 항목이 없었습니다. 수급자 결정만 받으면 도시가스요금도 자동으로 깎이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D씨는 지금이라도 할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과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과 금액은 지역 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급자라도 지역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요금과 공급조건을 공급규정으로 정해 승인받게 합니다.

시·도지사는 요금이 정률이나 정액으로 명확하고,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을 때에만 공급규정을 승인합니다. 그동안 공급규정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 감면 대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재 내 지역의 대상과 금액은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이나 고지서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당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수급자 결정이나 장애인 등록을 했다고 해서 도시가스요금이 자동으로 깎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감면이 반영되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대상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도시가스 고객번호가 적힌 고지서도 함께 둡니다. 세입자라면 도시가스 사용 계약자 명의가 본인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장애인 할인 기준은 원안의 1~3급 그대로인가요?

장애등급 1~3급 기준은 지금은 쓰지 않으므로 현행 공급규정이 어떤 장애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2019년 개정으로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안 표의 감면 금액도 작성 당시 공급규정 기준입니다. 공급규정은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바뀔 수 있으므로, 금액은 고지서와 도시가스사업자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에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가 있으면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법에 따른 제도로, 도시가스요금 할인과 별개입니다.

다만 같은 세대가 난방유를 지원받거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그해 긴급복지 연료비나 연탄을 지원받으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 신청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최근 고지서에 감면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대상인데 빠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자격 서류 준비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서류를 뗍니다. 발급일이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준비합니다.
• 할인 신청 - 주소지 도시가스사업자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접수일과 담당자를 메모해 둡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이고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가 있으면 따로 신청합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결과 통지가 옵니다.
• 반영 여부 재확인 - 다음 달 고지서에 감면이 찍혔는지 봅니다. 빠졌으면 공급규정을 근거로 다시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면이나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수급 자격 자체가 문제되면 결정 통지서와 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급여 관련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급자가 되면 도시가스 할인이 자동 적용되나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보통 주소지 도시가스사업자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수급자 결정을 받았다면 다음 고지서에 감면 항목이 찍혔는지 확인하십시오.
• 지역마다 도시가스 할인 금액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지역별로 공급규정을 정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감면 대상과 금액도 그 공급규정에 따르므로, 이사했다면 새 주소지 사업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입자도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은 집 소유가 아니라 도시가스를 쓰는 세대의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도시가스 사용 계약자 명의가 집주인이나 전 세입자로 되어 있으면 명의를 먼저 바꾸고 신청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에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장관이 고시로 인정하는 사람도 대상입니다. 바우처는 세대 단위로 발급됩니다.
• 에너지바우처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세대가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난방유를 지원받거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그해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거나, 연탄을 지원받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은 이 제외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발급이 결정되면 세대 단위로 바우처가 나옵니다. 통지가 늦으면 신청한 기관에 처리 상황을 물어보십시오.
• 대리인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붙입니다.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서류를 따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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