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응급실 진료비를 당장 낼 돈이 없으면 나중에 나눠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고 비용을 내지 못하면 병원이 그 본인부담금을 국가 기금에서 먼저 받고, 환자 쪽은 나중에 갚되 신청하면 48개월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가 미수금 대지급과 분할 납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병원 원무과에 진료비를 낼 수 없다는 사정을 알리고 대지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돈이 없다고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절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S씨는 2026년 2월 새벽 극심한 복통으로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 가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할 때 본인부담금 약 180만원이 나왔지만 모아 둔 돈이 없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안내했고, S씨는 나중에 얼마나 나눠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병원이 환자에게서 받지 못한 본인부담금을 국가 기금에서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과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지 못하면, 그중 환자 본인이 부담할 금액(미수금)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를 심사해 지급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도입니다.

대지급 대상은 응급의료비용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부분은 원래대로 처리되고, 본인부담금을 당장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이 제도가 쓰입니다.

대신 낸 진료비는 누가 갚아야 하나요?

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환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입니다. 대지급을 한 기관은 지체 없이 대지급금 전액을 이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 납부하도록 청구합니다. 부모가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부모에게 돈이 없다면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상환 청구가 올 수 있습니다.

나눠서 갚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상환의무자가 신청하면 48개월의 범위에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상환 청구를 받은 뒤 납부 기한 안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분할 신청을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전액에 대해 독촉이 진행되므로, 월 소득과 생활비를 따져 감당할 수 있는 개월 수로 신청합니다.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독촉을 받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형편이 어렵다면 방치하지 말고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은 결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이용 순서

• 원무과에 알리기 - 진료비를 당장 낼 수 없다는 사정을 알립니다. 대지급 절차 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인적사항 제출 - 병원이 요구하는 환자·보호자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냅니다. 상환 청구서가 이 주소로 옵니다.
• 상환 청구 확인 - 청구서의 금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합니다. 금액이 맞는지 진료비 내역과 대조합니다.
• 분할 납부 신청 -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48개월 범위에서 분할을 신청합니다.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 독촉 대응 - 독촉장을 받으면 곧바로 납부 계획을 세웁니다. 방치하면 체납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처럼 보험사나 다른 법령상 부담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고 경위와 보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처분·압류에 대한 대응과 채권추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돈이 없으면 응급실에서 거절당하나요?
  거절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진료비를 낼 수 없다는 사정은 응급의료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고, 비용은 대지급 제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응급실 비용을 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환자 본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환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게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녀나 며느리·사위에게 상환 청구가 올 수 있으므로, 청구서를 받으면 금액과 분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분할 납부는 최대 몇 개월까지 되나요?
  상환의무자가 신청하면 48개월의 범위에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은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상환 청구서를 받은 뒤 납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 없이 방치하면 전액에 대해 독촉과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 갚으면 월급이 압류되나요?
  압류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므로 예금이나 급여 채권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오래된 대지급금도 갚아야 하나요?
  대지급금 구상권은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상환 청구나 독촉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고 시효 중단에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오래된 청구라도 그동안 받은 청구서와 독촉장의 날짜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 구급차 이송비도 대지급되나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도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지 못하면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간 구급차 이송처치료처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대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갚아야 하는 사람과 방법은 진료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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