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차에 사람을 태워 감금했으면 운전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금은 자동차를 이용해 감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로 정지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고 반드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취소하던 옛 조항은 2015년 위헌 결정을 받았고,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취소와 정지를 고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처분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차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면허가 무조건 취소된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취소할지, 1년 이내 정지로 할지 경찰청장이 사안에 따라 고르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말다툼 끝에 지인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채 내리지 못하게 하고 2시간 넘게 운전해 감금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2026년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고, 주변에서는 차로 감금하면 면허가 예외 없이 취소된다고 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Q씨는 이런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로 사람을 감금하면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약취·유인 또는 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이 사유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경우, 음주 측정 거부 등 같은 항 단서에 열거된 경우뿐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소와 정지 중에서 정합니다.

예전에는 왜 반드시 취소됐나요?

예전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등을 이용해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를 한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가6 결정은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건도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2시간 40분 동안 운전해 감금한 일로 면허가 취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의적 취소나 정지로 정해도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예외 없이 취소하게 해 개별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없앴고,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표현이 지나치게 넓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이 생업인 사람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제한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대상 범죄를 법률에 직접 적고 임의적 사유로 정합니다.

처분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시·도경찰청장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의견을 내서 정지로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인 사정, 범행에 자동차가 쓰인 정도, 처벌 결과, 반성과 피해 회복을 구체적 자료로 냅니다.

처분을 할 때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처분서에 이 안내가 빠졌다면 그 사정도 다툴 거리가 됩니다.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재결을 받은 뒤에도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에서는 같은 사유라도 취소 대신 정지를 택할 수 있었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생계 사정과 범행 경위에 관한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차량 이용 범죄 면허 취소 대응 순서

• 사전통지 확인 -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지로 낮추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생계 자료 준비 - 운전 관련 직업, 소득, 부양가족 자료를 모읍니다. 재량 판단에 반영됩니다.
• 범행 경위 정리 - 자동차가 범행에 어떻게 쓰였는지, 처벌 결과와 합의 여부를 정리합니다.
• 의견 제출 - 기한 안에 의견서와 자료를 냅니다. 정지 처분을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취소처분을 받으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 후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주운전이나 다른 취소 사유가 함께 있거나 벌점이 누적돼 있다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떤 범죄가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국가보안법 일부 죄, 형법상 살인·사체유기·방화, 강도·강간·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절취물 운반 상습절도, 다중 위력 교통방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합니다.
•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가 열거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음주 측정 거부, 정기 적성검사 기간 경과를 제외한 적성검사 불합격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11호의 자동차 이용 범죄는 단서에 열거돼 있지 않아 취소와 정지 중에서 정하는 사유입니다.
•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 후에 취소소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은 시·도경찰청장이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알리도록 정합니다. 기한 안에 의견서와 함께 생계 사정, 범행 경위, 형사 처벌 결과, 피해 회복 자료를 내서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벌점이 쌓여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에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점수를 넘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죄 이용 사유와 별개로 벌점 누적도 확인해야 합니다.
• 2013헌가6 위헌 결정은 무엇을 근거로 했나요?
  헌법재판소는 임의적 취소·정지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예외 없이 취소하게 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고, 운전이 생업인 사람에게 생계를 위협하는 불이익을 줘 법익의 균형성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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