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중학생 아이 게임 과몰입, 부모가 쓸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16세 미만 자녀가 온라인 게임에 가입하려면 친권자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는 게임사에 이용시간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은 친권자 동의와 결제정보 고지, 법정대리인 요청에 따른 이용시간 제한을 게임사의 의무로 정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쓰는 게임 계정의 가입 시 동의 여부와 결제 알림 설정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심야에 게임 접속이 자동으로 막히는 제도가 있다고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의 강제 차단 제도는 없어졌고, 지금은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제한이 걸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겨울방학 동안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새벽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고 한 달에 20만원 넘게 아이템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D씨는 부모가 게임사에 이용을 막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과몰입 상담을 받을 곳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6세 미만 아이가 게임에 가입하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네,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면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방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도 이 동의 의무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게임사는 16세 미만 회원의 친권자에게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같은 기본 사항과 결제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아이가 결제한 내역을 부모가 뒤늦게 알았다면 이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지 연락처가 아이 휴대폰으로 되어 있으면 부모는 결제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기 쉽습니다.

부모가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으로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물 이용방법과 이용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흔히 「게임시간 선택제」라고 부르는 제도가 이것입니다.

게임사는 이 밖에도 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청소년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이용시간과 결제정보 고지, 주의문구 게시, 이용시간 경과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예방조치가 부족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게임사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게임사가 부모의 제한 요청을 받아 주지 않으면 이 절차를 염두에 두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게임 과몰입 상담이나 치료는 어디서 받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상담·교육·치료·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기관을 통해 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혼자 상담을 받게 하기보다 부모가 함께 가족 상담을 신청하면 생활 규칙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 시간이 무너지고 등교를 거부하는 정도라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함께 받는 편이 좋습니다.

게임 과몰입 대응 순서

• 가입 동의 확인 - 아이 계정이 부모 동의를 거쳐 가입됐는지 확인합니다. 16세 미만인데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게임사에 문의합니다.
• 이용시간 제한 신청 - 게임사 고객센터나 설정 메뉴에서 법정대리인 제한을 신청합니다. 요청하면 게임사가 제한해야 합니다.
• 결제 알림 설정 - 결제정보 고지를 받을 연락처를 부모 번호로 등록합니다. 과다 결제를 빨리 알 수 있습니다.
• 결제 내역 정리 - 이미 결제된 금액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환불 요청이나 분쟁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상담 연계 - 생활 리듬이 무너졌다면 청소년 상담기관에 연락합니다. 가족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부모 몰래 큰 금액을 결제해 환불을 다투는 경우라면 결제 경위와 게임사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대응과 소비자 분쟁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6세가 넘으면 부모 동의 없이 가입되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의 친권자 동의 의무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를 게임사의 예방조치로 정하고 있어, 게임사마다 동의 절차를 두는 연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게임시간 선택제는 누가 신청하나요?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3호는 이들이 요청하면 게임사가 이용방법과 이용시간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게임사별 고객센터나 설정 메뉴 안내를 따릅니다.
• 밤 12시 이후 게임 강제 차단은 아직 있나요?
  없습니다. 예전 청소년 보호법에 있던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규정은 폐지됐습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5조도 결제정보 등 고지 의무만 두고, 이용시간 차단은 게임산업진흥법의 선택적 제한 요청으로 운영됩니다.
• 게임사가 결제 내역을 부모에게 알려야 하나요?
  네, 16세 미만 회원의 친권자에게는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과 결제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알림을 받을 연락처가 아이 번호로 되어 있으면 부모가 알기 어려우니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 게임사가 예방조치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사의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게임사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부모는 민원을 넣어 점검을 요청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 게임 과몰입 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제1항은 상담·교육·치료·재활 서비스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과 지원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