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동네 환경오염으로 건강이 걱정되면 건강피해조사를 청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환경피해로 건강상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누구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그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청원과 심의 절차를 정하고, 청원 방법은 청원법을 따릅니다. 지금은 피해 지역, 의심되는 오염원, 주민들의 증상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피해가 이미 진단으로 확인되어야만 청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단계에서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가 사는 마을 근처에는 2023년 대규모 소각시설이 들어섰습니다. 2025년 들어 주민 여러 명이 두통과 기침을 호소했고, 아이들 아토피가 심해졌다는 말도 돌았지만 누구도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H씨는 주민들이 직접 국가에 건강 영향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에 건강피해조사를 청원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강피해조사 청원은 누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민은 누구나 위원회에 건강피해조사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건강피해조사를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정합니다.

여기서 환경피해는 대기·수질·토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화학물질 유출·노출 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를 말합니다.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이 법의 환경피해에서 빠집니다.

청원하면 바로 조사가 시작되나요?

청원이 들어오면 위원회는 조사 필요성을 심의해 처리를 결정하고, 심의할 때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장이 심의와 의견 청취 없이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원 심의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주민 대표가 심의에 참석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지 미리 문의합니다.

청원서는 어떻게 내나요?

청원의 절차와 방법은 청원법을 따르므로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한 청원서를 위원회에 내거나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낼 수 있습니다. 조사 절차는 위원회의 건강피해조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청원서에는 피해 지역, 의심되는 오염원, 주민 증상과 발생 시기, 조사해 달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여러 주민이 함께 내면 공동청원으로 대표자를 정합니다. 처리기간이 지나도 결과 통지가 없으면 처리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어디에 쓰이나요?

건강피해조사 결과는 그 자체로 배상을 정하지는 않지만, 오염원과 건강 피해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후 환경분쟁 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구제급여 신청에서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근거로 씁니다.

건강피해조사 청원 대응 순서

• 증상 기록 모으기 - 주민별 증상, 발생 시기, 진료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피해 우려를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오염원 특정 - 의심되는 시설 이름, 가동 시작 시기, 냄새나 분진 발생 시간을 적습니다. 조사 범위를 정하는 데 씁니다.
• 청원서 작성 -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해 위원회에 내거나 온라인으로 냅니다. 공동청원이면 대표자를 정합니다.
• 처리기간 관리 - 접수일부터 90일 안에 결과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지나면 30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 결과 활용 - 조사 결과를 받아 환경분쟁 조정이나 구제급여 신청에 씁니다. 인과관계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진단을 받은 주민이 있거나 시설 운영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청원과 함께 조정 신청이나 배상 청구를 어떻게 진행할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피해 관련 분쟁 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병원 진단이 없어도 청원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청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주민 증상과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위원회가 조사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청원하면 반드시 조사를 하나요?
  반드시 하지는 않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 필요성을 심의해 처리를 결정하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심의 없이 조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언제까지 알려 주나요?
  청원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청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제3항에 따라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와 예정 기한을 알려야 합니다.
• 처리기간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요?
  청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원기관이 처리기간 안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 방사능 오염도 청원 대상인가요?
  이 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의 대상은 아닙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는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환경피해에서 제외합니다. 방사선 관련 피해는 원자력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주민이 함께 청원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청원법은 여러 사람이 함께 내는 공동청원을 인정하고, 처리결과는 대표자에게 알립니다(청원법 제21조 제2항). 주민들이 서명을 모아 한 건으로 내면 피해 범위가 넓다는 사정이 드러나 조사 필요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자 연락처를 분명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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