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은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대행 시 지정인증기관)에게 신청하고, 그 전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6이 2023년 개정으로 인증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립도와 강도계산서 등 심사 서류부터 갖추십시오.

설치 현장마다 인증을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증은 기계식주차장치 제품에 대해 받는 것이고, 설치 후 사용검사는 별도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주차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R씨는 2025년 새로 개발한 퍼즐형 기계식주차장치를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 납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예전에 받은 안내대로 구청에 안전도인증을 신청하려 했는데, 담당자는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이라며 접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R씨는 누구에게 무엇을 내야 하는지, 인증 없이 먼저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은 누구에게 받나요?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수입해 양도·대여·설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받은 내용을 바꿀 때도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주차장법」 기준입니다.

인증 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되, 장관이 인증과 인증서 발급 업무를 지정인증기관에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에 냅니다. 인증서를 발급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안전도심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검사기관에 냅니다. 검사기관은 심사 뒤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합니다.

• 전체 조립도 - 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이어야 합니다.
• 안전장치 도면과 설명서 - 변경신청이면 바뀐 부분만 냅니다.
• 사양서 -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입니다.
• 강도계산서와 도면 -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것입니다.
• 출입구 도면과 설명서 - 변경신청이면 바뀐 부분만 냅니다.

안전도인증 신청에는 무엇을 내나요?

인증 신청서에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와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서를 붙입니다. 변경인증이면 바뀐 사항의 안전도심사서와 기존 안전도인증서도 함께 냅니다. 안전기준에 맞으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인증서를 받은 뒤 회사 주소, 법인 명칭, 대표자가 바뀌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 변경사항을 고쳐 적은 인증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사유서나 기존 인증서를 붙여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인증 없이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도인증을 받지 않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수입해 양도·대여·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와 부정한 심사를 한 검사기관도 같은 벌칙 대상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순서

• 서류 준비 - 조립도, 안전장치 도면, 사양서, 강도계산서, 출입구 도면을 갖춥니다. 조립도 축척을 확인합니다.
• 안전도심사 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검사기관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심사서를 받습니다.
• 인증 신청 - 사양서와 안전도심사서를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정인증기관에 신청합니다.
• 인증서 수령 - 안전기준에 맞으면 인증서를 받습니다. 인증 사실은 고시됩니다.
• 변경 관리 - 설계를 바꾸면 경미한 사항인지 확인하고 아니면 변경인증을 받습니다. 주소나 대표자가 바뀌면 인증서 기재 변경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증 신청이 반려됐거나 설치 현장에서 사용검사·운행중지 문제가 생겼다면 심사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청에 안전도인증을 신청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6 제1항은 2023년 8월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전도심사는 누가 하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검사기관이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6 제2항은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미리 조립도, 안전장치 도면 등을 검사기관에 내고 안전도심사를 받도록 정합니다. 검사기관은 시행규칙 제16조의4 제2항에 따라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합니다.
• 설계를 조금 바꿔도 다시 인증받아야 하나요?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6 제1항 후단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변경인증 신청 때는 바뀐 사항의 안전도심사서와 기존 인증서를 함께 냅니다.
• 인증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3항은 인증서를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신청서에 못 쓰게 된 인증서나 분실 사유서를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주소나 대표자가 바뀌면 같은 조 제2항의 기재 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짓 서류로 인증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3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를, 제5호는 부정한 심사를 한 검사기관 관계자를 처벌합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 조립도는 어떤 축척이어야 하나요?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4 제1항 제1호는 안전도심사 신청 때 내는 기계식주차장치 전체 조립도를 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인정합니다. 축척이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아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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