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기계식주차장 사고를 막으려면 관리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은 교육받은 관리인을 두고, 모든 기계식주차장은 안내문 부착과 월 1회 자체점검을 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이 관리인 배치와 안전 의무를, 시행령 제12조의10이 20대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주차장의 수용 대수와 최근 자체점검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작은 기계식주차장이라고 해서 관리인을 반드시 새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 대수가 20대 미만이면 관리인 배치 의무가 없고, 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교육을 받고 관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P씨는 2025년 가을 30대 규모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려 관리인 없이 이용자가 직접 버튼을 누르게 했습니다. 어느 날 대형 SUV가 규격을 넘는데도 입고됐다가 운반기가 멈췄고, 안에 있던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관리인 미배치, 안내문 미부착, 규격 초과 차량 주차가 모두 문제가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인을 꼭 둬야 하나요?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라면 관리인을 둬야 합니다. 관리인은 주차장 관련 법령과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관리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선임 뒤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주차장법」의 기준입니다.

관리인을 두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세우면 100만원 이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바꾼 뒤 14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관리자가 평소에 지켜야 할 안전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이용 방법 안내문을 붙이고,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해서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붙이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입력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체점검에서 결함을 알았다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규격·무게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자체점검은 보수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관리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나면 관청에 통보해야 하고, 사고 현장이나 관련 물건을 옮기거나 바꾸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중대한 사고가 난 기계식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됩니다. 사고 뒤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다시 운영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청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은 뒤 운행을 재개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 안전 관리 순서

• 규모 확인 - 수용 대수가 20대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0대 이상이면 교육받은 관리인을 둡니다.
• 관리인 선임·통보 -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바꾸면 14일 안에 관청에 알립니다. 보수교육 일정도 관리합니다.
• 안내문 부착 - 작동 스위치 근처 등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이용 방법 안내문을 붙입니다.
• 월 1회 자체점검 - 점검 결과를 정보망에 입력합니다. 결함이 있으면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멈춥니다.
• 규격 차량 관리 - 규격·무게 기준을 넘는 차는 입고시키지 않습니다. 안내판과 관리인이 이를 걸러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사고가 나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조사가 시작됐다면 관리 기록과 점검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안전사고 손해배상과 관련 형사·행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차 대수가 15대면 관리인이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관리인 배치 의무는 수용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20대 미만이라 직접 관리하는 관리자는 관리 시작 전에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받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관리인을 바꾸면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바꾼 경우에는 선임·변경 후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를 직접 관리하는 관리자가 바뀐 경우도 같습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안내문은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합니다.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므로, 작동 스위치 근처처럼 이용자가 조작 전에 볼 수 있는 곳에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붙이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자체점검은 누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점검기록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자체점검은 보수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지만, 점검을 하지 않거나 입력하지 않으면 관리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 대형 SUV를 넣으려다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관리자는 규격·무게 등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만 주차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용자가 안내를 무시하고 넣었다면 이용자 과실도 따지지만, 안내문과 관리인 통제가 없었다면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식주차장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주차장법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에 대비한 배상보험 가입 의무를 두고 있고,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사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므로 관리 인수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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