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응시하지 않은 공무원 시험 공고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시험도 이미 끝났다면 그 시험 공고를 다툴 자기관련성과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자기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음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와 새 공고가 언제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미 끝난 시험 공고를 붙잡고 헌법소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공고를 기준으로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보고 특정 자격증 가점 항목이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Q씨는 그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지만 시험이 끝난 뒤 그 공고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내려 했습니다. 응시하지 않았고 시험도 끝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 확실하다면 새 공고와 가점 근거 법령을 대상으로 기간 안에 다투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응시하지 않으면 왜 시험 공고를 다툴 수 없나요?

그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면 공고로 자기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시험이 이미 끝났다면 결정이 나와도 바로잡을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자기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만 청구할 수 있어, 응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고를 다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자기관련성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에 대한 청구를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여러 차례 각하해 왔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증 발급 서류 규정을 다툰 사건이 그 예입니다.

앞으로 볼 시험의 공고는 다툴 수 있나요?

응시 계획이 구체적이고 공고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 확실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장래 입시에서 받을 불이익이라도 지금 확실히 예측되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했습니다. 수험 준비 기록이나 응시 원서 접수 계획처럼 응시 의사를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청구기간은 공고를 안 날부터 90일, 공고일부터 1년입니다. 매년 새 공고가 나오면 새 공고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지난 공고의 기간이 지났어도 새 공고에 같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점 항목이 빠진 공고는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공고보다 그 근거가 된 법령을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의 가산점 부분이 관련 법령에 확정적으로 정해진 내용을 단순히 알린 것에 불과하다며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각하하고, 가산점 근거 법령은 본안에서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선발예정인원이 적어 합격 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은 간접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모집 인원 축소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툼의 초점은 응시 자격이나 평가 방식처럼 나에게 직접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시험 공고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응시 여부 확인 - 다투려는 시험에 실제로 응시했거나 응시할 계획인지 확인합니다. 자기관련성의 출발점입니다.
• 다툴 대상 특정 - 공고 문구인지 근거 법령인지 구분합니다. 법령을 옮긴 공고라면 법령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 응시 의사 증명 - 수험 준비 기록, 학원 등록, 이전 응시 이력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 청구기간 계산 - 새 공고를 안 날부터 90일, 공고일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 청구서 제출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응시 자격 자체가 제한돼 원서를 낼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응시하지 않은 사정이 오히려 침해의 결과일 수 있어 공고와 자격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시험 관련 공권력 행사와 행정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서만 내고 시험을 안 봤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서를 냈다면 그 시험의 응시자로서 공고 내용의 적용을 받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험이 끝난 뒤라면 권리보호이익이 문제 되므로, 같은 내용이 다음 시험에도 반복될 것인지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공고가 법령과 다르게 새 제한을 두면 어떻게 하나요?
  공고가 법령에 없는 새로운 응시 제한을 정했다면 공고 자체가 공권력 행사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헌마401 결정은 법령 내용을 단순히 알린 공고 부분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했으므로, 공고 문구와 법령 원문을 비교해 차이를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가산점 제도 자체는 위헌인가요?
  가산점의 목적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관세직 시험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관세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일정 요건 아래 5%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 시험이 끝난 뒤 청구하면 예외는 없나요?
  같은 유형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사라져도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마142 결정이 이 기준을 썼습니다. 다만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관련성부터 없으므로 이 예외를 원용하기도 어렵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을 다투려면요?
  불합격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거 법령의 위헌성이 재판의 전제가 되면 위헌제청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처지의 수험생 여러 명이 함께 낼 수 있나요?
  각자 자기관련성과 청구기간 요건을 갖추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 청구라도 요건은 사람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응시하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으면 그 사람의 청구만 각하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기간도 각자 안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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