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고라니가 콩밭을 망쳤는데 시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피해를 준 동물이 보호종이거나 밭이 자연공원 같은 보호지역 안에 있으면 시·군·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이 보상 대상을 정하고, 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피해 현장 사진과 경작 사실 증명부터 확보하십시오.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동물을 직접 잡아 증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허가 없이 잡으면 별도 처벌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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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는 국립공원 경계 안쪽에 있는 1,500제곱미터 밭에서 2026년 6월 콩을 심었는데, 7월 초 고라니가 밤사이 새순을 거의 다 뜯어 먹었습니다. 이웃은 고라니는 흔한 동물이라 보상이 안 된다고 했지만, E씨는 시청에 신청이라도 해 보고 싶다며 필요한 서류를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는 언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보상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피해를 준 동물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시·도보호 야생동물인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동물 종류와 관계없이 피해가 다음 지역에서 생긴 경우입니다.

• 보호구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 자연 보전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 기타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026. 10. 4. 기준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춰도 금액이 예산 사정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호지역 밖에서 흔한 동물이 피해를 줬다면 방법이 없나요?

법률이 정한 보상 대상이 아니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원 범위를 따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보상 기준과 절차의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멧돼지·고라니 피해를 조례로 보상하는 시·군이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보상 금액은 피해액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농어업재해보험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함께 알려야 합니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요?

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농작물·임산물·수산물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입니다.

• 신청 사유서 - 왜 보상을 신청하는지 적은 문서
• 피해 발생 경위서 - 언제, 어떤 야생동물이 피해를 줬는지 적은 문서
• 피해 명세서 - 피해 작물, 면적, 수량, 추정 금액
• 권리 증명서 - 피해 작물의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농지 임대차계약서, 경작 확인서 등)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순서

• 현장 기록 - 피해 범위와 동물 흔적을 날짜가 나오게 촬영합니다. 피해 발생 경위서의 근거가 됩니다.
• 대상 확인 - 밭이 자연공원·보호구역 안인지, 피해 동물이 보호종인지 확인합니다. 둘 다 아니면 조례 지원 여부를 묻습니다.
• 서류 준비 - 사유서, 경위서, 명세서, 경작 증명 서류를 갖춥니다. 임차농이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냅니다. 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알립니다.
• 현장 조사 대응 - 담당 공무원의 피해 조사에 입회합니다. 조사 전에 작물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 신청이 거부되거나 산정된 금액이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고시와 조례,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상금 지급 거부 등 행정처분의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멧돼지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밭이 보호지역 안에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은 자연공원, 도시공원, 습지보호지역 등에서 생긴 피해는 동물 종류와 관계없이 보상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 밖의 지역이면 시·군·구 조례의 지원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 임차한 밭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 경작하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는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땅 소유자가 아니어도 작물의 권리자이므로 농지 임대차계약서나 경작 확인서를 내면 됩니다.
• 보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피해액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가 이를 정하고,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므로 실제 피해액 전부가 보상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신청처를 정합니다. 실제로는 시·군·구청의 환경 또는 농정 담당 부서가 접수하므로 먼저 전화로 담당 부서를 확인한 뒤 서류를 내십시오.
• 피해 동물을 잡아서 증거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는 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한 경위서를 내도록 할 뿐 포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발자국, 배설물, 무인카메라 영상으로 동물을 특정하면 되고, 허가 없는 포획은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 보상이 거부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보상 거부나 감액 결정은 시·군·구청장의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세부 기준이 고시와 조례로 정해지므로, 결정서에 적힌 근거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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