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관급공사를 승인 없이 하도급 주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국가 공사를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 부정당업자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은 다른 중앙관서 입찰에도 적용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부실 이행·담합·무단 하도급·뇌물 등 제한 사유와 다른 기관 통보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제한 사유가 하나 있다고 해서 곧바로 2년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에서 위반 유형과 고의·과실, 손해 정도를 따져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D씨는 2025. 3. 지방국토관리청과 약 9억원 규모의 도로 부대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막바지에 인력이 부족해 발주관서 승인 없이 일부 공정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했는데, 2026. 6. 발주관서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D씨는 다른 부처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되는지, 제한기간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국가계약에서 부실·부정 이행, 담합, 승인 없는 하도급, 뇌물 제공처럼 법에 열거된 행위를 한 업체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부정 이행 - 계약 이행을 부실·조잡·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담합 - 입찰가격·수주 물량·계약 내용을 미리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경우
• 하도급 제한 위반 - 법률상 하도급 제한을 어기거나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승인받은 하도급조건을 바꾼 경우(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은 제외)
• 사기 등으로 국가에 손해 - 입찰·계약 과정에서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 다른 기관의 제한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뇌물 제공 -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그 밖의 사유 - 서류 위조·허위서류 제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

사례의 D씨처럼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는 제3호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 부처에서 제한받으면 다른 부처 입찰도 막히나요?

막힙니다. 제한처분을 한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도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제한내용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공개되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한 제한도 국가 입찰에서 함께 적용됩니다.

제한기간 중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을 받았더라도 계약 체결 전에 제한을 받으면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법인이면 입찰·계약 업무를 맡은 대표자도 함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직원이나 대리인의 행위로 사유가 생겼더라도 업체가 그 행위를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한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한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은 이 단서에 따라 사유 발생에 독자적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는 제재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담합·뇌물은 7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제한 원인을 제공한 구성원만 제한됩니다. 담합으로 제한받은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았다면 제한처분도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응 순서

• 사전통지 검토 - 처분 사유와 적용 조항, 예정 제한기간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 책임 범위 정리 - 위반이 대표자 지시인지 현장 직원의 독자 행위인지 정리합니다.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다면 제한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 제척기간 계산 -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확인합니다. 5년(담합·뇌물 7년)이 지났으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제한기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는지도 함께 다툽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인용되면 판결 전까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이거나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면 계약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개월 이상 2년 이하에서 정해집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하고, 제4항은 위반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과실 여부, 뇌물 액수, 국가에 끼친 손해 정도를 고려해 시행규칙으로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 하도급 통지를 늦게 한 것도 제한 사유인가요?
  하도급통지의무 위반만으로는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는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에서 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다만 발주관서 승인이 필요한 하도급을 승인 없이 하거나 승인받은 하도급조건을 바꾸면 제한 사유가 됩니다.
• 직원이 몰래 한 행위도 회사가 제재받나요?
  원칙은 제재받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76조 제3항 단서는 대리인·지배인·사용인의 행위로 사유가 생겨도 업체가 그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도 독자적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는 제재에서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 오래전 위반도 제한할 수 있나요?
  5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은 제한 사유 행위가 끝난 때(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 요청 사유는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없고, 담합과 뇌물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정합니다.
• 제한기간 중 이미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제한처분이 이미 맺은 계약을 곧바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76조 제9항은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한을 받으면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장기계속계약은 최초 계약 뒤 제한을 받아도 연차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존 계약의 해지 여부는 계약서 조항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 제한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제23조 제2항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되면 전자조달시스템에도 그 사실이 게재됩니다.
• 공동수급체 한 곳의 잘못으로 모두 제한되나요?
  원인을 제공한 구성원만 제한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은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한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구성원은 자신에게 원인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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