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오래된 경유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꼭 달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면 경유차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과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제3항이 그 근거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운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지서에 적힌 이행 기한과 부착 비용 지원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착 비용을 모두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09년식 경유 화물차로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시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하라는 안내와 함께 이행 기한이 적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J씨는 정기검사도 통과했는데 꼭 달아야 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무엇인가요?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려고 부착하거나 교체하는 장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한 저감효율에 맞는 장치를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연료 절약용 공회전제한장치와 이 장치를 따로 정의합니다.

흔히 매연저감장치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증받지 않은 저감장치를 알면서 쓰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장치를 다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기검사를 통과했는데도 부착해야 하나요?

부착해야 합니다. 시·도나 시·군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와 관계없이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합격은 명령 이행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차령과 배출 정도 등 요건을 갖춘 자동차 소유자에게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전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를 명령하거나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부착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와 별도로 운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지 않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필요한 지역에서 제한할 수 있고, 제한 범위와 과태료는 조례로 정합니다.

장치를 단 뒤에도 의무가 남습니다. 소유자는 장치가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성능 유지 사항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나 수출로 등록을 말소할 때는 지원받아 단 장치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명령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명령인지 권고인지, 이행 기한과 근거 조례를 확인합니다. 조기폐차 권고는 명령과 효과가 다릅니다.
• 지원 사업 확인 - 지방자치단체의 저감장치 부착·조기폐차 지원 사업 공고를 찾습니다. 지원 대상이면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선택지 비교 -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중 차량 상태와 운행 계획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남은 사용 기간이 짧으면 조기폐차가 나을 수 있습니다.
• 이행 기록 보관 - 부착 확인서와 지원금 지급 서류를 보관합니다. 과태료 다툼이나 운행 제한 단속 때 증빙이 됩니다.
• 과태료 대응 -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사정을 냅니다. 부과 통지 뒤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 구조상 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거나 영업용 차량으로 운행 제한 예외를 다투는 경우에는 판정서와 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출가스저감장치와 공회전제한장치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려고 부착·교체하는 장치로 저감효율 기준에 맞아야 하고, 공회전제한장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려고 다는 장치입니다. 법은 두 장치를 따로 정의합니다.
• 부착 명령을 안 따르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조례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기관리권역법상 특정경유자동차의 부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 부착 비용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공고로 확인합니다.
• 조기폐차를 선택해도 되나요?
  됩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저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하는 대신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조기폐차하는 사람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남은 사용 기간과 지원 금액을 비교해 고르면 됩니다.
•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장치는 어떻게 하나요?
  폐차나 수출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면 부착하거나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 개조하거나 교체한 저공해엔진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지원받아 단 장치는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 장치를 단 뒤에도 관리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소유자는 장치가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한 성능 유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성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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