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법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기준은 얼마나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미세먼지(PM-10)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PM-2.5)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로, 입자 크기로 구분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이렇게 정의하고, 주의보·경보와 실내 유지기준도 두 물질에 서로 다른 수치를 둡니다. 지금은 확인하려는 수치가 PM-10인지 PM-2.5인지부터 구분해 보십시오.
미세먼지 수치를 볼 때는 PM-10인지 PM-2.5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같은 75㎍/㎥라도 초미세먼지라면 주의보 기준에 해당하고, 미세먼지라면 주의보 기준의 절반에 그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따로 재는 측정기를 집에 각각 둘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 측정망과 시판 간이측정기 대부분이 두 값을 함께 보여 주므로 표시 항목만 구분해 읽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출산 뒤 아기와 산책할 때마다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합니다. 2026년 3월 어느 날 앱에는 미세먼지 80, 초미세먼지 40으로 표시됐는데, 어느 쪽 수치를 기준으로 외출을 판단해야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N씨는 두 먼지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입자의 지름으로 구분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 중 먼지 가운데 흡입성먼지로서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미세먼지(PM-10),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초미세먼지(PM-2.5)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합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작은 입자이므로, 정의상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범위 안에 들어 있는 더 작은 먼지입니다.
미세먼지를 만드는 물질도 법으로 관리하나요?
관리합니다. 법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바뀌는 질소산화물·황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정하고, 이를 내보내는 시설물·기계·기구를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관리합니다. 초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이런 물질의 반응으로 생깁니다.
고농도 상황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만 봅니다.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이 50㎍/㎥나 75㎍/㎥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지가 발령 여부를 가릅니다.
주의보·실내기준은 얼마나 다른가요?
초미세먼지 기준이 더 낮습니다. 대기오염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 75㎍/㎥ 이상이 2시간 이상 이어질 때, 미세먼지는 150㎍/㎥ 이상이 2시간 이상 이어질 때 발령됩니다. 경보는 각각 150㎍/㎥와 300㎍/㎥입니다.
| 구분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
| 입자 지름 | 10㎛ 이하 | 2.5㎛ 이하 |
| 주의보 | 150㎍/㎥ 이상 2시간 | 75㎍/㎥ 이상 2시간 |
| 경보 | 300㎍/㎥ 이상 2시간 | 150㎍/㎥ 이상 2시간 |
| 어린이집 등 실내 | 75㎍/㎥ 이하 | 35㎍/㎥ 이하 |
| 지하역사 실내 | 100㎍/㎥ 이하 | 50㎍/㎥ 이하 |
- 입자 지름
- 미세먼지(PM-10): 10㎛ 이하
- 초미세먼지(PM-2.5): 2.5㎛ 이하
- 주의보
- 미세먼지(PM-10): 150㎍/㎥ 이상 2시간
- 초미세먼지(PM-2.5): 75㎍/㎥ 이상 2시간
- 경보
- 미세먼지(PM-10): 300㎍/㎥ 이상 2시간
- 초미세먼지(PM-2.5): 150㎍/㎥ 이상 2시간
- 어린이집 등 실내
- 미세먼지(PM-10): 75㎍/㎥ 이하
- 초미세먼지(PM-2.5): 35㎍/㎥ 이하
- 지하역사 실내
- 미세먼지(PM-10): 100㎍/㎥ 이하
- 초미세먼지(PM-2.5): 50㎍/㎥ 이하
출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실내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도 같습니다. 어린이집·의료기관·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은 미세먼지 75㎍/㎥, 초미세먼지 35㎍/㎥ 이하로, 지하역사와 대합실은 미세먼지 100㎍/㎥, 초미세먼지 50㎍/㎥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확인 순서
- 표시 항목 확인 - 앱이나 측정기의 수치가 PM-10인지 PM-2.5인지 봅니다. 같은 숫자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 주의보·경보 확인 - 거주 지역에 주의보·경보가 발령됐는지 확인합니다. 실외활동 자제 요청 등이 함께 나옵니다.
- 비상저감조치 확인 -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측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는지 봅니다. 차량 운행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실내 시설 기준 확인 -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은 실내 유지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측정 결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보호 - 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는 법상 취약계층입니다. 고농도 시 외출 일정을 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이나 공사장 먼지처럼 특정 배출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배출시설 허가 자료와 측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람들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별개의 물질로 생각하거나, 두 수치 중 큰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입자 크기로 두 먼지를 나누고, 주의보·경보·실내 유지기준 모두 초미세먼지에 더 낮은 기준을 둡니다. 같은 숫자라도 어느 항목이냐에 따라 의미가 정반대가 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려면 수치와 시각이 함께 남아야 합니다. 공공 측정망 값을 확인한 시각, 실내 측정기 화면, 주변 공사나 공장 가동 시간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앱 화면 캡처도 시각이 보이게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인근 사업장에 대한 점검 요청이나 행정청에 대한 조치 요구에서 기간과 농도를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을 다투게 되면 배출원과 피해 시점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 기록과 배출시설 자료를 먼저 대조해 기준 위반과 피해 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측정 기록과 앱 화면·주변 공사나 공장 현황 사진·행정청과 주고받은 민원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미세먼지 기준 초과 여부와 배출원 특정 가능성, 점검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