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수산물 상자에 찍힌 HACCP 표시는 광어의 안전을 보증한다는 뜻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수산물 HACCP 표시는 광어 한 마리를 검사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양식장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며 생산 과정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는 이 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등록한 사람만 HACCP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포장의 HACCP 표시와 양식장 이름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HACCP 표시가 없다고 해서 불법 수산물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산단계 수산물의 HACCP 등록은 양식업자가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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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씨는 2026년 7월 온라인 수산물 판매 사이트에서 「HACCP 양식장에서 키운 광어」라는 문구를 보고 활광어 2마리를 주문했습니다. 받은 상자에 HACCP 도형이 찍혀 있었는데, 그 표시가 광어 자체의 안전을 보증한다는 뜻인지, 양식장만 인증받았다는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판매자는 「정부 인증 제품」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산물에 찍힌 HACCP 표시는 무엇을 뜻하나요?

수산물 HACCP 표시는 그 수산물을 키운 양식장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며 생산 과정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생산·저장·출하 전 단계에서 유해물질이 섞이거나 남는 것,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을 정해 고시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고시는 이 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준을 지키는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만 수산물이나 그 포장에 기준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습니다. 표시는 개별 광어 한 마리를 검사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광어가 나온 양식장의 관리 방식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양식장이 HACCP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생산·출하 전 단계 수산물의 HACCP 기준은 등록한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양식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고시는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해수양식업체,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장과 사유수면의 가두리·축제식 내수양식업체, 육상 수산종자생산장, 가두리·축제식 어류등양식업체, 가두리 패류양식업체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운영자가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시설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않은 양식장은 HACCP 표시를 쓸 수 없습니다.

HACCP 양식장은 어떤 관리를 해야 하나요?

HACCP 양식장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한계기준 수립, 모니터링, 개선조치, 검증, 문서화와 기록 유지라는 7가지 원칙에 따라 관리 계획을 세우고 1개월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고, 출하 전 양식수산물과 사용 용수는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HACCP 표시가 있는 광어라도 운송이나 보관 중 상한 것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받은 수산물에 이상이 있으면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식품 안전 문제로 보이면 식품안전 신고 창구에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산 가공식품의 HACCP 표시는 무엇이 다른가요?

어묵이나 냉동 수산물처럼 가공 단계를 거친 식품의 HACCP 표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증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같은 HACCP라는 이름이어도 양식장 등록과 가공업소 인증은 근거 법과 담당 부처가 다릅니다.

수산물 HACCP 표시 확인 순서

• 표시 확인 - 포장에 찍힌 HACCP 표시와 양식장 이름을 봅니다. 등록된 양식장인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대상 구분 - 활어·양식 수산물인지, 어묵 같은 가공식품인지 가립니다. 근거 법과 확인 기관이 달라집니다.
• 광고 문구 보관 - 판매 화면의 HACCP 관련 문구를 캡처합니다. 표시와 광고가 다를 때 쓰는 자료입니다.
• 상품 상태 기록 - 받은 수산물의 상태를 도착 직후 사진으로 남깁니다. 교환·환불을 요구할 때 필요합니다.
• 신고와 구제 - 표시가 의심되거나 상품에 이상이 있으면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판매자와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HACCP 표시를 믿고 산 수산물로 식중독 같은 피해가 생겼다면 유통 경로와 보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영업자의 인증취소·영업정지 처분 대응과 소비자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HACCP 표시가 있으면 먹어도 안전한가요?
  생산 과정이 관리된다는 뜻이지 모든 개별 수산물의 안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제2항의 기준은 생산·저장·출하 전 단계의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운송·보관 중 상태는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받자마자 상태를 살피십시오.
• 아무 양식장이나 HACCP 표시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 제2항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생산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만 수산물이나 포장에 그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양식장이 표시했다면 관계 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양식장 HACCP 등록은 의무인가요?
  생산·출하 전 단계 수산물의 HACCP 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 제1항은 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시설을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표시가 없는 수산물이 곧 불법 수산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HACCP 양식장은 검사를 얼마나 자주 받나요?
  고시 별표 1에 따라 출하 전 양식수산물은 매년 1회 이상 잔류물질 검사를, 사용 용수는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작업자는 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관리 계획은 7가지 원칙에 따라 세우고 1개월 이상 운영해야 등록 요건을 갖춥니다.
• 어묵에 찍힌 HACCP은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어묵 같은 가공식품의 HACCP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증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제도입니다. 양식 수산물의 HACCP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제도로, 근거 법과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 판매자가 HACCP 인증 제품이라고만 해요.
  무엇을 인증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산물 HACCP은 고시 제2조 제1호가 정한 대로 생산 과정 관리를 인정받은 것이고, 제품 자체의 품질 등급이나 맛을 보증하는 인증이 아닙니다. 판매 화면 문구는 나중을 위해 캡처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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