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먹는해양심층수를 만들어 팔 때 라벨에 꼭 적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아 파는 제품에는 품목명, 제품명, 취수해역, 유통기한, 허가번호, 무기물질함량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고시가 표시사항과 방법을 정하고, 표시기준을 어기면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라벨 시안을 표시사항 목록과 한 줄씩 대조해 두십시오.

해양심층수 표지(마크)는 모든 제품에 반드시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지를 표시하지 않으려는 제조업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고 2026년 3월 500밀리리터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업체가 만든 라벨 시안에는 「생명수」라는 문구가 크게 들어가 있었고, 취수해역 이름은 뒷면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B씨는 라벨에 무엇을 꼭 넣어야 하는지, 이 시안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먹는해양심층수 라벨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고 만들어 파는 제품에는 품목명, 제품명, 취수해역,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허가번호 등, 내용량, 무기물질함량, 해양심층수 표지와 세부 표시기준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해양수산부 고시)가 이렇게 정합니다. 수입업 등록을 하고 수입해 파는 제품도 표시 대상입니다.

허가번호 칸에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유통기한은 완제품에 적고, 원수에는 적지 않습니다.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산지·성분·함량 등의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표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표시는 용기나 병마개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제품명 외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적습니다. 글자 크기는 7포인트 이상이 권장됩니다. 취수해역 이름은 주 표시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 크기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적어야 합니다. 품목명은 「먹는해양심층수」로 적고, 영어로는 「Deep Sea Drinking Water」로 표기합니다.

무기물질함량은 칼슘·나트륨·칼륨·마그네슘·경도 등을 리터당 밀리그램으로 적습니다. 함량이 20퍼센트 이상 달라지면 다시 표시해야 합니다. 내용량 오차는 100분의 2 이하로 관리합니다. QR코드로 일부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생명수」 같은 문구를 라벨에 넣어도 되나요?

아니요, 넣을 수 없습니다. 세부 표시기준은 「신비수」「기능수」「생명수」 같은 표시를 금지합니다.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 무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자가 취수해역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지하염수·지하해수를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원수 구매 계약서와 취수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먹는해양심층수 표시 점검 순서

• 항목 대조 - 라벨 시안을 표시사항 9개 항목과 한 줄씩 대조합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인쇄 전에 고칩니다.
• 번호 확인 - 허가증이나 등록증의 번호를 라벨 번호와 맞춥니다. 영업 양수나 변경허가가 있었다면 새 번호인지 봅니다.
• 문구 점검 - 「생명수」「기능수」처럼 금지된 표현과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를 뺍니다. 광고물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 함량 갱신 - 무기물질 분석 결과를 라벨 수치와 비교합니다. 20퍼센트 이상 달라졌으면 라벨을 바꿉니다.
• 처분 대응 - 표시기준 위반으로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시정 결과와 함께 소명합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불복 기간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출용 제품처럼 수입국 기준에 따라 표시하려는 경우나 위탁 제조 계약이 얽힌 경우에는 계약서와 제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먹는물 제조·수입업자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과 관련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양심층수 표지는 꼭 붙여야 하나요?
  꼭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고시 제8조의2 제2항은 해양심층수 표지를 표시하지 않으려는 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품목명·제품명·취수해역·유통기한 등 나머지 항목은 생략할 수 없으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원수를 팔 때도 유통기한을 적나요?
  원수에는 유통기한을 적지 않습니다. 고시 제8조의2 제1항 제5호는 유통기한을 표시사항으로 정하면서 원수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먹는해양심층수 완제품에는 「연월일까지」 형식으로 유통기한을 적어야 합니다.
• 취수해역 이름은 어디에 얼마나 크게 적나요?
  주 표시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 크기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적습니다. 고시 제9조가 표시방법으로 이렇게 정하고, 제품명 외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적도록 합니다. 뒷면에 작게 적는 것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다른 바닷물을 섞어 해양심층수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 제50조는 면허를 받은 자가 취수해역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지하염수·지하해수를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제55조 제8호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병과도 할 수 있게 합니다.
• 표시기준을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시·도지사는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세부 처분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므로, 위반 횟수와 내용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 수출용 제품도 국내 표시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표시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법 제36조 제1항이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에 이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자는 그 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절차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 광고에서 건강 효과를 강조해도 되나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금지·제한을 위반하면 법 제56조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암시하는 문구는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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