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아이 교실 미세먼지가 걱정되는데 학교는 공기 질을 언제 점검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학교의 장은 교실 환기와 미세먼지 등 공기 질을 매 수업일 일상점검하고, 매 학년 2회 이상 정기점검한 뒤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와 시행규칙 별표 6이 점검 의무와 시기를 정하고, 공기 질 점검 때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면 학교는 허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알리미에서 최근 공기 질 점검 결과와 재측정 이력을 확인해 보십시오.

측정 장비를 사서 직접 재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는 측정한 수치를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까지 포함해 공개해야 하므로 공개 자료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초등학교 4학년 아이 교실은 2026년 여름방학에 바닥과 벽을 새로 고쳤습니다. 2학기 개학 뒤 아이가 교실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자주 말했고, 다른 학부모들도 창문을 열어도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H씨는 학교가 공기 질을 제대로 재고 있는지, 학부모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는 교실 공기를 얼마나 자주 점검하나요?

학교의 장은 매 수업일 일상점검을 하고, 매 학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보건법」과 시행규칙 별표 6이 점검 종류와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일상점검 - 매 수업일
• 정기점검 - 매 학년 2회 이상(개별 기준에서 3회 이상으로 정한 항목은 그 횟수)
• 특별점검 - 감염병 집단 발생 우려, 풍수해로 인한 오염, 신축·개축이나 새 책상·컴퓨터 반입으로 폼알데하이드 등이 나올 우려가 있을 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의 장은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 조절과 석면·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같은 오염의 예방·처리 등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하고,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교실 미세먼지 기준은 얼마인가요?

교사와 급식시설의 미세먼지는 직경 2.5㎛ 이하 먼지 35㎍/㎥ 이하, 직경 10㎛ 이하 먼지 75㎍/㎥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체육관과 강당은 직경 10㎛ 이하 먼지 150㎍/㎥ 이하가 기준입니다.

• 이산화탄소 - 교사·급식시설 1,000ppm 이하(기계 환기장치로 주로 환기하면 1,500ppm 이하)
• 폼알데하이드 - 80㎍/㎥ 이하
• 총부유세균 - 800CFU/㎥ 이하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건축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학교 400㎍/㎥ 이하

기준을 넘으면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시설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와 보완 조치는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부 공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측정 수치에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심각한 유해물질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확인되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해야 하고, 교육감은 특별점검을 하고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요청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결과를 믿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가 공개한 측정 기록과 보고 자료의 공개를 청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를 기록·보존·보고해야 하므로 측정 일시, 측정 위치, 재측정 여부가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교실 공기 질 대응 순서

• 공개 자료 확인 - 학교 홈페이지나 공시 사이트에서 최근 정기점검 결과를 봅니다.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이 함께 나와야 합니다.
• 점검 일정 문의 - 다음 정기점검 날짜를 묻고 참관을 요청합니다. 학교는 학부모의 참관 요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 설비 확인 -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있는지 봅니다. 설치는 법적 의무입니다.
• 보완 요구 - 기준 초과 결과가 있으면 보완 조치와 보고 여부를 묻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 특별점검 요청 - 공사나 새 비품 반입 뒤 냄새가 계속되면 특별점검을 요청합니다.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 공사 뒤 아이에게 건강 문제가 생겼거나 학교가 측정 기록 공개를 거부한다면 측정 자료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학교 관련 행정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부모가 공기 질 측정에 참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 제2항 후단은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면 학교의 장이 이를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정기점검 일정은 학교마다 다르므로 미리 학교에 일정을 묻고 참관 의사를 밝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점검 결과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부 공시 홈페이지에서 봅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 제6항은 학교의 장이 점검 결과와 보완 조치를 이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측정 수치에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재측정 이력이 빠져 있다면 학교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꼭 두어야 하나요?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의3은 대학을 제외한 학교의 장이 교사 안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설치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사양은 학교에 확인하면 됩니다.
• 새 학교는 어떤 물질을 더 신경 써야 하나요?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는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가 이 두 물질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학교에 400㎍/㎥ 이하 기준을 둡니다. 새 비품 반입 뒤에는 특별점검 사유가 됩니다.
• 리모델링 공사 뒤 냄새가 나면 점검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은 학교를 신축·개축·개수하거나 새 비품을 반입해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를 특별점검 사유로 정합니다.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특별점검을 하므로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 기준을 넘었는데 학교가 조치하지 않으면요?
  교육청에 알릴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 제4항은 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학교의 장이 지체 없이 시설을 보완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보고와 보완이 없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점검 결과를 첨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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