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이혼한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면 한부모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와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신청 대리 같은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법률구조에서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양육비이행법 제11조와 법률구조법 제7조가 근거입니다. 지금은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그리고 양육비가 끊긴 달부터의 입금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변호사를 먼저 선임해야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초등학생 아들의 양육권을 갖고, 전남편이 매달 60만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한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습니다. 전남편은 2026년 2월부터 연락을 끊고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B씨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소송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법률지원을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 선지급, 채권추심 지원을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부·모가 자녀의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는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나 판결로 양육비가 확정되었는데 받지 못한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같은 이행확보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합니다. 비양육부·모는 합의나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면 소송비용 부담을 덜 수 있나요?

덜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법률구조법인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이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계속 안 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법원에서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청하고,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줍니다.

• 운전면허 정지 요청 -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출국금지 요청 - 양육비를 이행하거나 강제집행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해제를 요청합니다.
• 명단 공개 - 성명·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을 공개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고, 이행관리원의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채무자가 매달 줘야 하는 양육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현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2026. 10. 29.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이 소득 요건이 삭제되고,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이행확보, 없으면 청구 소송부터입니다.
• 미지급 내역 정리 - 입금이 멈춘 달과 금액을 달별로 적습니다. 모든 신청서의 기본 자료입니다.
• 이행관리원 신청 -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합니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법률구조 비용 지원도 검토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명령 결정은 이후 제재의 전제입니다.
• 선지급·제재 신청 - 요건을 갖추면 선지급을 신청하고, 불이행이 계속되면 명단 공개 등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해야 하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조서와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포함한 가사 사건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육비 판결이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제11조 제1항은 양육부·모가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이행관리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이나 조서가 없으면 이 청구 단계 지원부터 시작합니다.
• 한부모가족이면 소송비용이 지원되나요?
  지원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제8호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부담 범위는 법률구조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라 의뢰자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 양육비 선지급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는 이 금액을 정하면서,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줘야 하는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2항에 따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 선지급 소득 기준이 바뀐다던데 언제부터인가요?
  2026. 10. 29.부터입니다. 법률 제21600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이날부터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 제2호의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이 삭제되고,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양육비 안 주는 사람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나요?
  이행명령 등을 받고도 안 주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제1항은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생계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면 제외됩니다.
• 명단 공개 전에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나요?
  줍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 제2항은 명단을 공개할 때 양육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공개 항목은 성명·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입니다.
• 선지급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7 제1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은 신청인과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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