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피부재생」, 「상처치료」 광고를 믿고 산 화장품, 불법 광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화장품 광고에 피부재생이나 상처치료처럼 치료 효과를 내세우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은 영업자와 판매자의 이런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광고 화면과 구매 내역부터 저장해 두십시오.

광고 문구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실증할 책임은 광고한 영업자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7월 SNS 광고에서 「손상된 피부 재생」, 「흉터·상처 치료 효과」라는 문구를 보고 크림 2통을 8만 4천원에 샀습니다. 수술 자국에 3주 동안 발랐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붉은 발진이 생겼습니다. D씨는 이런 광고가 허용되는지, 판매자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장품 광고에 「피부재생」, 「상처치료」를 써도 되나요?

아니요, 쓸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화장품법」은 영업자나 판매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피부 재생, 상처 치료, 흉터 개선처럼 질병의 치료나 처치를 내세우는 문구는 이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이고,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할 목적의 물품은 의약품입니다.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순간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가 됩니다.

「피부장벽 개선」 같은 문구도 모두 불법인가요?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피부장벽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의 한 종류로 정해져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낸 제품은 그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효능을 광고하면 금지됩니다. 라벨에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지, 광고 효능이 그 범위 안인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부당한 화장품 광고를 한 판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등록 취소, 판매 금지, 1년 범위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영업자는 1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고 광고를 계속하면 실증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2026. 11. 27.부터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의사·약사 등이 화장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금지 목록에 추가됩니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광고에 적용됩니다.

과장 광고를 믿고 산 화장품 피해 대응 순서

• 광고 보존 - 광고 화면, 게시 주소, 게시 날짜를 캡처합니다. 광고가 삭제되기 전에 남겨야 합니다.
• 제품 확인 - 라벨에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지, 광고 효능과 같은지 봅니다. 차이가 있으면 부당 광고 여부를 따질 근거가 됩니다.
• 부작용 기록 - 발진·가려움이 생기면 사진을 찍고 진료를 받습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환불·배상 요구 - 판매자에게 광고 내용과 피해를 적어 환불과 진료비를 요구합니다. 답이 없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청 신고 - 부당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합니다. 신고 내용은 판매자와의 협의나 소송에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광고가 판매자 아닌 인플루언서 게시물이거나 해외 판매 사이트에 올라 있으면 광고 주체와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표시·광고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름 개선」 광고도 불법인가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낸 제품이라면 그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름 완화·개선은 기능성화장품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면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 광고가 사실인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광고한 영업자와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비자는 어떤 광고를 보았는지 캡처로 남겨 두면 됩니다.
• 판매자는 실증자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실증자료를 낼 때까지 그 표시·광고의 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중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부당 광고를 한 업체는 영업정지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는 제13조를 위반해 표시·광고한 영업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 취소, 품목 판매 금지, 1년의 범위에서 업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 부작용이 생기면 어디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소비자가 물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광고 캡처, 구매 내역을 함께 내면 좋습니다.
• AI 가상 의사가 추천하는 화장품 광고는요?
  2026. 11. 27.부터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개정 화장품법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약사 등이 화장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 목록에 추가합니다. 그 전 광고는 기존 기만 광고 조항으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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