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면 이미 받은 인증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환경표지 인증은 원칙적으로 3년간 유효하지만, 인증기준의 개정·폐지로 인증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면 그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의2가 유효기간과 연장 요건을 정하고, 원료·공정 변경 등 인증내역 변경 절차는 업무규정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개정 고시에 기존 인증의 종료기한이 따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인증기준이 바뀌었다고 받은 인증이 그날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뀐 기준에 맞추지 않은 채 표시를 계속 쓰다가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인증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사는 2024년 5월 친환경 세제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6년 6월 해당 제품군의 인증기준이 개정 고시되면서 일부 원료 기준이 강화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T사는 원료 공급처를 바꾸고 제품 이름도 새로 정했습니다. T사는 기존 인증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바뀐 내용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경표지 인증은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환경표지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인증기준의 개정이나 폐지 등의 사유로 인증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입니다. 개정·폐지 고시에 종료기한이 따로 있는지가 기존 인증의 운명을 정합니다.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인증을 할 필요가 없어진 제품은 대상 제품 선정을 폐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제품 선정이 폐지되었다면 그 고시에서 기존 인증의 처리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인증기준이 개정되면 유효기간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인증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그때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3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강화되었다면 연장 신청 때는 강화된 기준을 충족한다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의 세부 절차는 인증기관 등이 정해 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규정에 따릅니다.

원료나 제품 이름이 바뀌면 다시 인증받아야 하나요?

원료·부품, 생산공정, 사업장, 원료 거래처, 상표(모델)명 같은 인증내역이 바뀌면 인증기관에 변경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업무규정에 있습니다. 인증업무 규정에는 인증절차와 방법, 인증기간과 인증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고, 이 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 내용과 기한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현행 업무규정에서 확인합니다.

기준에 안 맞는 제품에 표시를 계속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해 유통시키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도 대통령령이 정한 취소 사유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증이 취소되면 그 제품은 1년 이내에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환경표지 인증기준 변경 대응 순서

• 고시 확인 - 개정·폐지 고시에 기존 인증의 종료기한이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종료기한이 있으면 3년보다 일찍 끝납니다.
• 기준 충족 점검 - 바뀐 인증기준과 현재 제품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부족한 항목은 원료나 공정을 고칩니다.
• 변경 승인 신청 - 원료, 공정, 사업장, 거래처, 제품명이 바뀌었다면 업무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기한은 업무규정에서 확인합니다.
• 연장 신청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종료일 기준 인증기준 충족 자료를 붙입니다.
• 표시 정리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이 끝난 제품은 포장과 광고에서 표시를 정리합니다. 표시를 그대로 두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정 고시의 경과조치가 복잡하거나 인증취소 사전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고시 원문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의2 제1항은 환경표지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되, 인증기준의 개정·폐지 등으로 인증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증서와 고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 유효기간 연장은 언제 신청하나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같은 법 제22조의2 제2항은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종료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종료일 기준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3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부 절차는 업무규정에 따릅니다.
• 인증 대상 제품에서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대상 제품 선정이 폐지되고 그 사실이 고시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는 인증할 필요가 없어진 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고, 폐지하면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기존 인증의 처리는 폐지 고시와 업무규정에서 확인합니다.
• 원료 공급처만 바꿔도 신고해야 하나요?
  업무규정상 변경 승인 대상일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의2와 시행령 제27조의2는 인증절차, 인증기간, 사후관리를 업무규정으로 정하게 하고, 그 업무규정에 원료 거래처 변경 등 인증내역 변경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인증이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표시해 유통시키는 경우를,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는 인증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시정명령이나 인증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 인증이 취소되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유에 따라 1년 또는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5항은 부정한 방법이나 환경법령 위반으로 취소된 제품은 3년 이내, 기준 부적합 등으로 취소된 제품은 1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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