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우리 회사 제품에도 환경표지인증 마크를 붙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모든 제품에 환경표지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선정한 환경표지대상제품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인증 대상으로 정하고, 대상 제품의 선정은 시행령에 맡깁니다. 지금은 우리 제품이 고시된 대상 제품 목록에 있는지와 그 품목의 인증기준부터 확인하십시오.

환경성을 개선했다는 시험성적서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환경표지를 붙일 수는 없고, 대상 제품 선정과 인증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년 물에 녹는 포장 필름을 개발해 2026년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려 했습니다. 유통업체가 환경표지인증 제품만 받겠다고 하자 B사는 포장에 인증 마크를 직접 넣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B사 제품의 품목이 대상 제품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경표지인증은 어떤 제품이 받을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선정한 환경표지대상제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보다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에 인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어떤 제품을 인증 대상으로 할지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대상 제품으로 선정되면 제품별 인증기준이 고시됩니다. 같은 필름이라도 어느 품목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품목 분류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환경표지대상제품이 될 수 없는 제품도 있나요?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제품들은 다른 법률로 품질과 안전을 따로 관리합니다.

목제품은 조금 복잡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제외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6호의 임산물은 이 제외에서 빠집니다. 목재 가구나 목재 자재를 만든다면 해당 호에 들어가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대상 제품에서 빠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대상 제품 선정을 폐지할 수 있고, 폐지하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 이미 인증을 받았더라도 품목이 폐지되면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목록에 품목이 없으면 먼저 대상 제품 선정을 제안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환경표지인증 대상 제품 확인 대응 순서

• 품목 분류 - 우리 제품이 어느 품목에 속하는지 정합니다. 품목에 따라 인증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 대조 - 고시된 환경표지대상제품 목록에서 해당 품목을 찾습니다. 없으면 선정 제안을 검토합니다.
• 제외 대상 확인 - 식품·의약품·의약외품·농약·지정 임산물 목제품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대상 제품이 될 수 없습니다.
• 인증기준 검토 - 품목별 인증기준과 우리 제품의 시험 결과를 비교합니다. 부족한 항목이 있으면 보완합니다.
• 인증 신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합니다. 인증 전에는 마크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품이 여러 품목에 걸치거나 목제품처럼 제외 범위가 애매하면 제품 사양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증·인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무 제품이나 환경표지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선정한 환경표지대상제품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했는지는 그다음 단계에서 품목별 인증기준으로 따집니다.
• 식품 포장이 아니라 식품 자체는 인증되나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식품을 담는 용기나 포장재는 식품이 아니므로 해당 품목이 대상 제품으로 선정되어 있으면 인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의약외품은 환경표지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품들은 약사법에 따른 허가·신고 절차로 품질과 안전을 따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인증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 대상 제품을 선정하면 제품별 인증기준을 함께 고시하므로, 우리 품목의 고시를 찾아 시험 항목과 기준값을 확인하면 됩니다.
• 대상 품목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의 대상 제품 선정을 폐지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 폐지 고시가 나오면 이후 인증 신청이나 갱신에 영향이 있으므로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증 제품이면 공공기관 납품에 유리한가요?
  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상품은 녹색제품에 들어가고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증 여부가 공공 납품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다만 구매의무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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