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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은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서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환경표지 인증은 환경표지 인증신청서에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와 품질 관련 자료를 붙여 신청하고, 실제 접수와 심사는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맡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가 신청 방법을 정합니다. 지금은 내 제품군에 인증기준이 고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신청을 준비한다면 해당 제품군의 인증기준 고시를 내려받아 항목별로 내 제품의 시험성적서와 원료 명세를 맞춰 보십시오. 인증기준이 없는 제품은 신청 전에 대상 제품 선정 절차부터 거쳐야 합니다.

인증 신청서 양식과 첨부자료가 복잡해 보이지만 법령이 요구하는 첨부자료는 환경성 자료와 품질 자료 두 가지입니다. 세부 서식과 절차는 인증기관 업무규정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사는 2023년부터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무용 파일을 만들어 왔고, 2026년 하반기 공공기관 납품을 늘리려고 환경표지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2026년 9월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제품은 이미 해당 제품군 인증기준이 고시된 품목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경표지 인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장관은 환경표지 인증과 인증취소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실제 신청서 접수와 심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맡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입니다.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줍니다. 식품, 의약품과 의약외품, 농약, 일정한 목제품 등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어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환경표지 인증신청서에 해당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와 품질 관련 자료를 붙여 냅니다. 환경성 자료는 고시된 인증기준 항목에 맞춘 원료 명세·시험성적서 등이고, 품질 자료는 제품 품질을 보여 주는 시험 결과 등입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인증기관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업무규정에 따릅니다.

환경표지 인증 신청 흐름
  1. 1

    인증기준 확인

    제품군별 인증기준 고시 확인

  2. 2

    자료 준비

    환경성 자료·품질 자료

  3. 3

    신청서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신청수수료 납부

  4. 4

    심사·보완

    심사와 보완 요구 대응

  5. 5

    인증서 발급

    인증사유 명시, 유효기간 원칙 3년

인증을 하면 인증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환경표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므로 인증서에 적힌 기간을 확인해 연장 일정을 미리 잡아 둡니다.

인증 수수료와 사용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장관과 인증기관 등은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신청수수료를, 환경표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수수료는 인증심사에 드는 경비를 기준으로, 사용료는 제품의 종류·단가·사용가능기간·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장관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고시합니다. 신청 전에 현행 고시에서 금액을 확인합니다.

내 제품에 인증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인증기준은 대상 제품별로 장관이 고시하므로, 기준이 없는 제품은 먼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대상 제품 선정을 원하면 선정 제안서를 장관에게 낼 수 있고, 선정되면 그 제품별 인증기준이 고시됩니다. 선정 제안부터 기준 고시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납품 일정과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환경표지 인증 신청 순서

  • 인증기준 확인 - 내 제품군의 인증기준 고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대상 제품 선정 제안부터 검토합니다.
  • 자료 준비 - 인증기준 항목에 맞춘 환경성 자료와 품질 자료를 준비합니다. 시험성적서는 기준이 요구하는 시험 방법에 맞춥니다.
  • 신청서 제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서와 자료를 냅니다. 신청수수료는 고시 금액에 따라 냅니다.
  • 심사 대응 - 심사 중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보완합니다. 보완 내역을 기록해 둡니다.
  • 인증서 수령과 사후관리 -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표시 방법을 확인합니다. 원료나 공정이 바뀌면 업무규정에 따른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증이 거부되었거나 심사 중 기준 해석에 다툼이 생기면 심사 결과 통지서와 인증기준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증 거부·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은 신청서 양식부터 찾지만,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제품군별 인증기준 고시입니다. 기준 항목 하나라도 맞추지 못하면 서류를 아무리 갖춰도 인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고시를 먼저 내려받아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 보완 자료를 낸 날,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보완 기한을 놓치거나 제출 내역이 남아 있지 않으면 같은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일이 생깁니다.

인증이 거부되면 거부 사유가 인증기준의 어느 항목인지, 그 판단이 고시 문언에 맞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신청 단계부터 정리한 대조표와 보완 기록이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에서 기준 충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증 거부·취소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인증기준 고시와 제출 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한 뒤 보완과 의견제출, 불복 단계에서 기준 충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사양서·시험성적서·해당 제품군 인증기준 고시·심사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인증기준 충족 여부·제출 자료 구성·인증 거부 시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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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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