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는데 입찰 신인도 감점 때문에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조달청 입찰 심사에서 신인도 감점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이 끝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그 감점을 사실상·경제상 불이익으로 보았고, 이후 전원합의체는 시행규칙 등 규칙 형식의 처분기준이 그 처분을 다음 제재의 가중사유로 삼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을 넓혀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처분 근거 법령의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에 위반 차수별 가중 기준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진행 중인 소송을 스스로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사업체 A사는 2025년 10월 30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11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소소송을 내면서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2026년 7월 23일 1심에서 졌고, 상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사는 정지기간이 이미 지나가는데도 조달청 입찰 신인도 감점을 이유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효력정지 결정은 1심 판결 뒤에도 유지되나요?

아니요, 주문이 판결 선고 때까지로 되어 있으면 1심 선고와 함께 효력정지 결정은 소멸하고, 영업정지의 효력이 되살아나 정지기간이 그때부터 진행됩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는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가 오면 당연히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사례에서는 2026년 7월 23일부터 1개월의 정지기간이 진행되어 그 무렵 끝납니다.

상고하면서 영업을 계속하려면 상고심 단계에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지기간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기간이 끝난 처분도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처분이 다음 제재의 가중사유가 되는 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로 소멸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효력기간이 지나면 그 처분이 외형상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원칙을 넓혀,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처분기준이 이번 처분을 받은 것을 다음 제재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가중된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으면 기간이 지났어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을 한 경우 차수를 올려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조달청 신인도 감점만으로는 왜 부족한가요?

신인도 감점은 입찰 심사에서 받는 사실상·경제상 불이익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는 영업정지처분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3년 동안 신인도 감점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경제상 불이익에 불과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안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결론이 바뀌었다고 보았지만, 전원합의체가 변경한 판례 목록에 이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A사는 신인도 감점이 아니라 처분 근거 법령의 시행규칙·시행령 별표에 위반 차수별 가중 기준이 있는지를 근거로 법률상 이익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 가중 기간 안에 있다면 상고심에서도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효력기간 경과 후 소송 대응 순서

• 정지기간 계산 - 처분일, 효력정지 결정일, 1심 선고일로 정지기간 종료일을 계산합니다. 소의 이익이 사라지는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중 규정 확인 - 처분 근거 법령의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에서 차수별 가중 기준을 찾습니다. 소송을 계속할 근거가 됩니다.
• 가중 기간 확인 - 가중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예 최근 1년) 안에 있는지 봅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익도 사라집니다.
• 상고심 집행정지 - 영업을 계속하려면 상고심 단계에서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합니다. 신청 전까지 정지기간이 진행됩니다.
• 소의 이익 주장서 제출 - 가중 규정과 후행처분 위험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냅니다. 입찰 감점만 적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근거 법령이 가중 기준을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두고 있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따로 걸려 있으면 처분서와 관계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지기간이 끝나면 소송이 바로 각하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은 효력기간이 지난 처분이 외형상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어떤 경우에 기간이 지나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등 규칙 형식의 처분기준이 이번 처분을 다음 제재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정해 가중된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렇게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 조달청 신인도 감점은 소의 이익이 되나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은 영업정지로 조달청 심사기준에 따라 3년 동안 신인도 감점을 받더라도 사실상·경제상 불이익에 불과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변경 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 1심에서 지면 효력정지는 어떻게 되나요?
  주문이 판결 선고 때까지로 되어 있으면 선고와 함께 소멸하고, 영업정지 효력이 되살아나 정지기간이 선고일부터 진행됩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이 확인한 법리입니다. 상고심에서 영업을 계속하려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중 기준은 어디에서 찾나요?
  처분 근거 법령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봅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5호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을 한 경우 차수별 가중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가중 기간이 지나면 소의 이익도 사라집니다.
• 소의 이익은 제가 먼저 주장해야 하나요?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지만 원고가 먼저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을 허용합니다. 가중처분 규정과 위반 이력을 적은 서면을 미리 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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