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장애인이 출퇴근용 차를 살 때 구입비를 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장애인은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빌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대여 용도로 자동차 구입비를 정하고 있고, 신청은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지금은 주소지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올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공고와 한도·이율을 먼저 문의해 두십시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상태라도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면 대여 목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취업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하반신 지체장애가 있는 E씨는 집에서 40분 거리의 물류회사에 사무직으로 취업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환승이 두 번 필요해 출퇴근용 차량을 사려 했지만, 가진 돈으로는 차량 가격 2,800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E씨는 장애인에게 차량 구입비를 빌려주는 제도가 있는지, 운전 보조장치 설치비도 지원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이 차 구입비를 빌릴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의 자금 대여 제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대여 용도는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입니다.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가 명시돼 있으므로 E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대여 한도와 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한도, 이율,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합니다. 법령에 금액이 고정돼 있지 않아 해마다 공고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대여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리고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합니다.

빌린 돈을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되나요?

대여 신청 때 밝힌 용도대로 쓰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환기준에 따릅니다. 이사를 가면 대여 기록은 새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운전 보조장치나 차량 개조 비용도 지원되나요?

직장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나 그 구입·대여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사업주인 경우에도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 보조장치가 지원 품목에 들어가는지는 해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정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인사 담당자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비 대여 신청 순서

• 공고 확인 - 주소지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올해 자금 대여 공고를 문의합니다. 한도와 이율이 공고로 정해집니다.
• 용도 정리 - 출퇴근이나 생업에 차가 필요한 사정을 재직증명서나 사업계획으로 정리합니다. 대여 목적 판단 자료입니다.
• 중복 여부 점검 - 다른 법령으로 같은 목적의 자금을 빌린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복이면 대여가 거절됩니다.
• 신청서 제출 - 자금대여신청서를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보조장치 지원 병행 - 운전 보조장치가 필요하면 회사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따로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가 거절되거나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회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결정서와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 급여·지원 결정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애인 차량 구입비는 받는 돈인가요, 빌리는 돈인가요?
  빌리는 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대여받은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환기준에 따라 갚도록 합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과 구분해 상환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 어떤 용도로 빌릴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대여 용도로 정합니다.
•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자금대여신청서를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대여 여부를 결정해 알리고 자금을 다루는 금융기관에 통보합니다.
• 다른 대출을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같은 목적의 자금이면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용도의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에게 같은 목적으로 다시 대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은행 일반 대출은 이 제한과 관계가 없습니다.
• 차를 출퇴근 외에 쓰면 회수되나요?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대여 신청 당시 용도대로 쓰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대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말 개인 용도 사용까지 문제 삼는 것은 아니므로, 출퇴근에 쓰고 있다는 자료를 갖춰 두면 됩니다.
• 운전 보조장치 설치비는 어디서 지원받나요?
  직장생활에 필요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장애인 사업주 본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차량 보조장치가 품목에 들어가는지는 그해 지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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