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잡곡 가게에서 수입 곡물 원산지를 「수입산」으로만 적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수입 곡물은 「수입산」이 아니라 통관할 때의 원산지 국가명을 적어야 하고, 국산 곡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생산 지역명을 적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이 기준을 정하고, 제18조는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둡니다. 지금은 수입 곡물의 거래명세서로 원산지 국가명을 확인하십시오.

국산 곡물이라면 생산 지역까지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산」이나 「국내산」만 적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잡곡 가게를 운영하며 쌀, 현미, 귀리, 수수를 소포장해 팔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원산지 점검을 앞두고, 귀리와 수수는 수입품이라 가격표에 「수입산」이라고만 적어 두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지, 국산 쌀과 수입 현미를 섞은 혼합곡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곡물 원산지를 「수입산」이라고만 적어도 되나요?

아니요, 수입 곡물은 「수입산」이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관할 때의 원산지 국가명을 적어야 합니다. 국산 곡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생산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적으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곡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곡물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2026. 10. 22.부터 이 법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지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정한 제5조 문언은 같습니다.

여러 곡물을 섞은 혼합곡은 어떻게 적나요?

같은 품목의 국산과 수입산을 섞었다면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산 현미 70퍼센트와 미국산 현미 30퍼센트를 섞었다면 「현미(국산 70%, 미국산 30%)」처럼 표시합니다.

쌀, 귀리, 수수처럼 서로 다른 곡물을 한 봉지에 담은 혼합곡은 곡물마다 각각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국산끼리 생산지역이 다른 같은 곡물을 섞었다면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 적거나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제대로 적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표시방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수입산」만 적은 표시는 국가명을 적어야 하는 표시기준에 맞지 않아 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수입 귀리를 국산으로 적는 경우처럼 거짓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둘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진열만 해 두고 아직 팔지 않은 곡물도 표시해야 하나요?

네,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사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창고에 둔 재고라도 판매용이라면 포장이나 보관 장소에 원산지가 드러나야 하고, 점검은 진열대와 창고를 함께 봅니다.

표시의 근거가 되는 매입 거래명세서는 법에서 음식점 등에만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판매업자도 표시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점검 전에 곡물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곡물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국가명 확인 - 수입 곡물의 거래명세서로 통관 원산지 국가를 확인합니다. 「수입산」 대신 국가명을 적습니다.
• 혼합비율 계산 - 같은 곡물의 국산과 수입산을 섞었다면 비율을 계산합니다.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 적습니다.
• 가격표 교체 - 진열대 가격표와 소포장 라벨을 모두 고칩니다. 판매 목적 진열도 표시 의무 대상입니다.
• 서류 보관 - 매입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곡물별로 보관합니다. 점검 때 표시 근거로 제출합니다.
• 처분 대응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시정 사실과 거래 서류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곡물을 가공해 떡이나 선식으로 파는 경우나 거짓 표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가공품 표시기준과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산 곡물은 생산지를 꼭 적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산 농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적어도 되고, 원하면 생산·채취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지역명을 적는다면 실제 생산 지역과 맞아야 합니다.
• 수입 곡물은 어떤 국가명을 적나요?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수입업체의 거래명세서나 원산지 증빙에 적힌 국가명을 확인해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수입한 나라와 원산지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원산지 국가를 적으십시오.
• 국산과 수입산 현미를 섞으면 어떻게 적나요?
  같은 품목의 국산과 수입산을 섞었다면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국산 70%, 미국산 30%)」처럼 표시합니다. 비율이 바뀌면 표시도 고쳐야 합니다.
• 「수입산」 표시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가명을 적어야 하는데 「수입산」만 적었다면 표시기준에 맞지 않은 표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수입 곡물을 국산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 거짓 표시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둘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팔지 않고 창고에 둔 곡물도 표시 대상인가요?
  네. 원산지 표시 의무는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뿐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판매용 재고라면 포장이나 보관 장소에 원산지가 드러나도록 표시해 두어야 점검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