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전역한 제대군인이 서른에 소위로 임용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소위 임용 나이 상한은 원칙적으로 29세이지만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상한이 늘어납니다. 군인사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가 계급별 임용 나이와 제대군인 연장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병적증명서로 본인의 정확한 복무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나이 때문에 장교 지원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소위 임용 나이 상한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육군 병장으로 2년 가까이 복무하고 2025년 전역한 뒤, 2026년 서른 살이 되어 학사장교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 임용은 29세까지라는 말을 듣고 이미 늦은 것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상담에서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소위 임용 나이 상한이 1세에서 3세까지 늘어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했다면 2세가 연장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K씨는 병적증명서로 정확한 복무기간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교·부사관 임용 나이 제한은 몇 살인가요?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처음 임용되는 사람의 나이 제한은 계급마다 다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군인사법」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위 - 20세 이상 29세 이하입니다.
• 중위·대위·소령 - 각각 31세, 34세, 38세까지입니다. 하한은 따로 없습니다.
• 준위 - 20세 이상 50세 이하입니다.
• 부사관 - 18세 이상 29세 이하입니다.

나이 상한이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소위에 임용되면 35세까지,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뒤 소위로 임용되면 29세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은 여기에 복무기간에 따라 소위 임용 상한이 더 늘어납니다.

•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 - 3세를 연장합니다.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 - 2세를 연장합니다.
• 1년 미만 복무 후 전역 - 1세를 연장합니다.

법무·의무·군종 장교,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자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기본병과 장교가 되는 사람은 병역법이 정한 병적 편입 제한연령까지 임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면 상한은 37세입니다.

법무·의무 장교의 병적 편입 제한연령은 몇 살인가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등으로 기본병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하는 사람은 29세까지입니다.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단기복무 장교나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이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도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군인사법은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나이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임용 시점에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모집에서는 각 군이 공고문에 연령 기준일을 따로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공고의 기준일과 생일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 연장도 기준일 현재의 나이에 연장 연수를 더해 판단하므로, 공고문을 받으면 기준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교·부사관 임용 나이 확인 대응 순서

• 복무기간 확인 - 병적증명서로 입영일과 전역일을 확인합니다. 1년·2년 기준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지원 계급 확인 - 소위, 부사관 등 지원하려는 초임계급의 나이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급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 연장 사유 확인 - 제대군인, 준사관·부사관 출신, 박사과정 수료 등 연장 사유를 확인합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공고 기준일 대조 - 모집 공고의 연령 기준일과 생년월일을 대조합니다. 기준일에 상한을 넘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임용 형태 검토 -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모집인지 확인합니다. 단기복무는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집 공고가 별도의 연령 기준일을 두었거나 경력이 여러 개 겹친다면 공고문과 병적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 인사·병무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위 임용 나이는 몇 살까지인가요?
  원칙은 20세 이상 29세 이하입니다.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기준입니다. 준사관·부사관 출신은 35세까지로 할 수 있고,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상한이 늘어납니다.
• 제대군인은 몇 살까지 늘어나나요?
  2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했다면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세, 1년 미만이면 1세가 소위 임용 상한에 더해집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2조의2가 정한 기준입니다. 병적증명서로 복무기간을 확인하십시오.
• 부사관 임용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부사관은 18세 이상 29세 이하입니다.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군의관은 몇 살까지 임용되나요?
  의무 장교는 병역법이 정한 병적 편입 제한연령까지 임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며,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면 상한은 37세이며,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면 사관후보생 편입 제한연령을 따릅니다.
• 의무사관후보생은 몇 살까지 편입되나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은 35세까지 특수병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58조 제3항이 정한 나이입니다. 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면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병 등으로 복무합니다.
• 전시에는 나이 제한이 없나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나이 제한을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것입니다. 평시 모집에서는 계급별 기준과 제대군인 연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공고의 연령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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