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여군 부사관에 지원하려는데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군 부사관이나 장교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여성은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원으로만 현역에 복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판결문의 선고일과 유예기간, 임용 예정일의 나이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모든 전과가 결격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법에 열거된 형과 죄명,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만 24세 여성으로 부사관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교통사고 관련 사건으로 금고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유예기간은 2025년 5월 끝났습니다. A씨는 유예기간이 끝났으니 바로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는 2027년 5월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렵에도 부사관 상한 연령인 29세 이내이므로 그 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성은 어떤 방식으로 군에 지원하나요?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여군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임용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한 공개경쟁시험으로 하고,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군 지원이 제한되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10. 1. 기준 현행 「군인사법」은 국적, 행위능력, 형사처벌, 징계 전력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정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장교·준사관·부사관 모두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
• 행위능력·중독·파산 - 피성년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 실형 -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집행유예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선고유예 -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 벌금형 - 공무원 재직 중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2년, 성폭력·스토킹·마약류·정보통신망법 일부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미성년자 대상 범죄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확정·집행 종료 등의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파면·해임 -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결격사유를 숨기고 임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임용되었다면 그 임용은 효력이 없어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은 그 사람이 수행한 직무행위와 군복무기간의 효력은 잃지 않고, 이미 지급된 보수도 환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초임계급별로 최저·상한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사관은 18세 이상 29세 이하, 소위는 20세 이상 29세 이하, 준위는 20세 이상 50세 이하입니다.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는 상한 연령을 35세로 할 수 있고, 제대군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상한 연령이 연장됩니다.

여군 지원 준비 순서

• 국적 확인 -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지원 전에 정리합니다. 복수국적은 그 자체로 결격사유입니다.
• 형사 기록 확인 - 판결문에서 형의 종류, 선고일, 확정일, 유예기간을 확인합니다. 결격 기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 나이 계산 - 임용 예정일 기준 나이를 초임계급별 상한 연령과 비교합니다. 결격 기간 종료일과 겹치지 않는지 봅니다.
• 지원 경로 선택 -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어느 과정으로 지원할지 정하고 공고의 학력·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체력·신체검사 준비 - 체력 강건 요건과 신체검사 기준을 공고로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벌금형 죄명이 결격 범죄에 해당하는지 애매하거나 임용 후 결격사유를 이유로 임용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결문과 임용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인사처분 관련 행정소송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벌금형 전과가 있어도 지원할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하지만 일부 범죄는 제한됩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류 범죄, 정보통신망법 일부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으로 정합니다. 그 밖의 일반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 복수국적이면 여군이 될 수 없나요?
  될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2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교·준사관·부사관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지원 전에 외국 국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 실형을 살았다면 언제부터 지원할 수 있나요?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으로 정합니다. 가석방은 형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 중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으로 정합니다.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이 사유는 해소됩니다.
• 결격사유를 모르고 임용되면 월급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임용되었던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와 군복무기간은 효력을 잃지 않고,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부사관은 몇 살까지 지원할 수 있나요?
  최초 임용 때 29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은 부사관의 하한 연령을 18세, 상한 연령을 29세로 정합니다. 제대군인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한 연령이 연장됩니다.
• 징계로 해임된 적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나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7호는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으로 정합니다. 다른 공무원 조직에서 받은 징계도 이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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