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산 화장품을 중고로 되팔면 문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산 화장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면제받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관세 등을 추징당하고 1년간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거나 이름을 빌려준 경우도 같은 이용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은 올린 판매 글이 있다면 거래 전에 내리십시오.

본인이 쓰려고 산 물건을 선물로 주는 것까지 신고하거나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가를 받고 파는 것,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거나 이름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제주 여행을 마치고 공항 지정면세점에서 인기 화장품 세트를 한도에 맞춰 여러 개 샀습니다. 동행한 친구 이름으로도 따로 계산했고, 집에 돌아와 중고거래 앱에 시중가보다 조금 싸게 올려 팔 생각이었습니다. 게시글을 올리기 전 문제가 없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산 화장품을 되팔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1년 동안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관할 세관장이나 세무서장이 감면받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관세를 판 사람에게서 징수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위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면세점 운영자는 지정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람에 대해 해당 물품 구입일부터 1년간 지정면세점 이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부정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관리합니다.

친구 이름으로 사거나 이름을 빌려줘도 문제가 되나요?

네, 다른 사람 명의로 산 사람과 이름을 빌려준 사람 모두 1년간 지정면세점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면세물품을 산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도 추징 대상입니다.

제주도여행객에게서 면세물품을 사들인 사람도 1년간 이용이 제한됩니다. 판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산 사람에게서 감면세액을 징수합니다. 한도를 늘리려고 일행 이름을 빌려 결제하는 방식은 이 규정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제주 지정면세점 구매 한도는 얼마인가요?

1회 구매 한도는 1인 미화 800달러이고, 연도별로 6회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한 품목의 판매가격도 8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주류(2리터, 400달러 이하)와 담배(궐련 200개비 등)는 정해진 수량 안에서 800달러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살 수 있는 물품은 주류, 담배, 시계, 화장품, 향수, 핸드백·지갑·벨트, 선글라스 등 정해진 품목입니다. 면세점 운영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으로 구매자 신분을 확인한 뒤 판매합니다.

제주 면세품 되팔기 대응 순서

• 판매 여부 확인 - 이미 팔았는지, 판매 글만 올렸는지 나눕니다. 판매가 끝났다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 판매 글 정리 - 거래 전이라면 게시글을 내립니다. 추가 판매가 이어지면 부정 판매 횟수와 금액이 늘어납니다.
• 명의 확인 - 일행 명의로 산 물건이 있는지 봅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이용 제한 대상입니다.
• 추징 통지 확인 - 세관이나 세무서에서 세액 고지를 받으면 세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고지 내용이 틀리면 이의신청 등 불복 기한을 챙깁니다.
• 반복 판매 점검 - 여러 차례 되팔았다면 사업자 문제와 세금 신고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판매 내역을 모아 전체 규모부터 파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되판 규모가 크거나 여러 사람 명의를 동원했다면 조세 추징을 넘어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한 불복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되팔면 어떤 세금을 추징당하나요?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관세입니다. 제주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외국물품은 관할 세관장이, 내국물품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매한 사람에게서 징수합니다. 화장품은 대부분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문제 됩니다.
• 지정면세점 이용은 얼마 동안 제한되나요?
  해당 면세물품을 산 날부터 1년입니다. 면세점 운영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산 사람, 명의를 빌려준 사람, 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 사람, 제주도여행객에게서 면세물품을 산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고 인적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선물로 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대가 없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물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가 아니어서 추징·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문제 삼는 것은 판매, 다른 사람 명의 구입, 명의 대여, 제주도여행객에게서의 구입입니다. 선물이라며 돈을 받으면 판매가 됩니다.
• 1년에 몇 번, 얼마까지 살 수 있나요?
  연도별로 6회까지, 1회에 1인 미화 800달러 이하로 살 수 있습니다. 한 품목의 판매가격도 8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주류 2리터(400달러 이하)와 담배 궐련 200개비 등은 정해진 수량 안에서 800달러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제주 여행객에게서 면세품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사들인 사람도 1년간 지정면세점 이용이 제한됩니다. 판매한 여행객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사들인 사람에게서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합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제주 면세품을 싸게 사는 것도 이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지정면세점에서는 무엇을 살 수 있나요?
  주류, 담배, 시계, 화장품, 향수, 핸드백·지갑·벨트, 선글라스, 과자류, 인삼류, 넥타이, 스카프, 신변장식용 액세서리, 문구류, 완구류, 라이터 등입니다. 이 밖에 고시된 신변잡화류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물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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