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전기차를 타면 길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절반 넘게 깎아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전기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받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 제1항이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노상주차장 요금 감면을 정하고, 구체적인 요율과 감면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지금은 차에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붙였는지와 이용하려는 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인지 확인하십시오.

감면을 받으려고 따로 감면 신청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을 확인 수단으로 쓰므로 표지는 미리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전기차를 새로 사서 출퇴근에 쓰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변 노상주차장에 하루 6시간 세웠는데 정상 요금 1만8천원을 냈습니다. 주차관리 요원은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없어 감면 대상인지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상주차장에서 전기차는 얼마나 감면받나요?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받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주차장법」은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폭을 이보다 낮출 수는 없습니다.

감면 폭의 하한만 법률이 정하고, 요율과 징수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기차라도 지역에 따라 절반 감면인 곳도 있고 그보다 더 깎아 주는 곳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들어가지만, 고시 요건을 갖춘 차량이어야 합니다.

노외 공영주차장이나 민간 주차장도 감면되나요?

법률이 감면 하한을 직접 정한 곳은 도로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외 공영주차장은 조례에서 저공해자동차 감면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고,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감면 의무가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붙인 자동차에 주차료 감면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합니다. 전기차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공영주차장 조례의 저공해자동차 감면 규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어떻게 받나요?

저공해자동차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표지는 차량에 붙일 수 있고, 주차요금 감면 현장에서 확인 자료로 쓰입니다.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는 제1종,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분됩니다. 조례에 따라 종별로 감면 폭이 다를 수 있으니 차량의 종별을 표지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 대응 순서

• 주차장 종류 확인 - 노상주차장인지, 노외 공영주차장인지, 민간 주차장인지 확인합니다. 법률상 감면 하한은 노상주차장에 적용됩니다.
• 표지 발급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현장에서 감면 대상인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조례 확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조례의 감면 대상과 감면 폭을 찾습니다. 조례가 법률보다 넓게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보관 - 감면 없이 낸 요금의 영수증과 주차 시간을 남깁니다. 차액 반환을 요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 민원·이의 제기 -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주차장 관리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미납 요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될 수 있어 미납으로 버티는 것은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주자 우선주차나 월정기권처럼 별도 계약 형태의 주차는 조례와 이용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 처분과 관련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과태료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하이브리드차도 노상주차장 요금 감면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도 고시 요건을 갖추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고,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영 노외주차장 조례는 제1종과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감면 폭을 달리 정하기도 하므로 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감면율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은 노상주차장에서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하한만 정하고, 요율과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조례로 절반보다 더 많이 감면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용하려는 지역의 주차장 조례를 찾아보면 됩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없으면 감면이 안 되나요?
  법률상 감면 요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인지 여부이고 표지 부착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표지로 감면 대상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표지가 없으면 일단 정상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표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 주차장에도 감면을 요구할 수 있나요?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주차장법의 감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이고,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이나 건물 부설주차장은 운영자가 요금을 정합니다. 일부 민간 주차장이 자체적으로 할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감면 없이 낸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례상 감면 대상이었다면 주차장 관리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차액 반환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영수증, 주차 시간, 차량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더 낸 돈이라면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 노상주차장 요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주차요금 등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 가산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미납으로 두기보다 요금을 낸 뒤 차액 반환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