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에게 던진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건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 한 명만 당선시켜 나머지 표가 사표가 되더라도 유권자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정하고, 헌법재판소는 2012헌마374 결정에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조합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다투려는 것이 선거제도 자체인지 특정 선거의 효력인지부터 정하십시오.

지지한 후보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 표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내 선거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는 A당 후보에게, 비례대표는 소수정당인 B당에 투표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C당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됐고, B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받지 못했습니다. G씨는 내 두 표가 모두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제도가 선거권 침해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는 위헌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2헌마374 결정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이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사표가 생기는 문제가 있지만 정치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인물 검증을 통해 당선자를 뽑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라는 헌법상 선거원칙이 지켜지는 이상, 사표를 줄이려고 다수대표제를 버리고 다른 제도를 택하라고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후보를 당선시킬 수 없으므로 사표 발생은 피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두 명이면 누가 당선되나요?

연장자가 당선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1명뿐이면 투표 없이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비례대표 표는 어떤 정당에 의석으로 이어지나요?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얻었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한 정당에 던진 비례대표 표는 의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원안 당시에도 100분의 3 기준은 있었고, 지역구 5석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2020. 1. 14. 개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바뀌어, 지금은 정당 득표비율과 지역구 당선인 수를 함께 반영하는 연동배분 계산식을 씁니다.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제를 다수대표제의 사표 문제를 보완하는 장치로 본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제도 자체는 헌법소원으로, 특정 선거의 효력은 선거소송으로 다툽니다.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헌법소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 대해 이미 합헌 결정이 있으므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개표 부정이나 선거관리의 위법처럼 선거의 효력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다면 선거인도 선거일부터 30일 안에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지한 후보가 낙선했다는 사정은 선거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지역구 사표와 선거권 다툼 대응 순서

• 다툼 대상 정하기 - 선거제도 자체인지, 특정 선거의 개표·관리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절차와 기한이 다릅니다.
• 기한 확인 - 선거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 헌법소원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 선례 확인 -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합헌 선례가 있으면 달라진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 자료 수집 - 선거소송이라면 개표 결과, 투표록,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 사실을 모읍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입니다.
• 청구서 작성 -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 원인을 특정해 청구서를 냅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표 과정의 위법이나 선거관리 잘못을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려면 투표록과 개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표가 많이 나오면 선거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사표가 많다는 사정은 선거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2헌마374 결정은 다수대표제에서 사표 발생은 불가피하고 헌법상 선거원칙이 지켜지는 이상 선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선거의 효력은 선거관리의 위법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로 판단합니다.
• 득표수가 같으면 누가 당선되나요?
  연장자가 당선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단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득표수 집계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보면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소수정당은 몇 퍼센트를 얻어야 비례 의석을 받나요?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이 기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했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두 기준 모두 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합니다.
• 유권자도 선거소송을 낼 수 있나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은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후보자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짧아 선거 직후 준비해야 합니다.
• 선거제도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형식상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구 다수대표제는 이미 2012헌마374 결정에서 합헌으로 판단됐으므로, 선례를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비례대표 의석은 지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당 득표비율과 지역구 당선인 수를 함께 반영하는 계산식을 씁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2020. 1. 14. 개정으로 연동배분의석수, 잔여배분의석수, 조정의석수 계산식을 두고 있습니다. 의석할당정당 요건을 갖춘 정당만 이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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