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됐는데 소송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취소소송만으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고, 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소송 중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소송 제기가 처분의 효력을 멈추지 않는다고 정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집행정지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취소 통지일을 확인하고 거래처 이탈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면허가 취소됐다고 창고의 재고를 바로 폐기하거나 헐값에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서장은 재고품이 있으면 판매 등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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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류 판매업면허로 음식점 40여 곳에 주류를 공급해 온 F씨는 2026년 8월 세무서로부터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배송 기사에게 거래처 관리를 맡긴 것을 세무서가 양도로 본 것인데, 취소 소식이 돌자 거래처 10곳이 한 달 사이 거래를 끊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류판매면허 취소소송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영업을 이어 가려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효력정지를 결정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안 당시 주세법에 있던 조항이 이 법으로 옮겨 왔습니다. 취소가 의무적이어서 재량을 다투기보다 양도·대여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집행정지는 어떤 손해가 있어야 받아 주나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은 처분의 성질, 손해의 성질·정도, 원상회복의 어려움, 본안 승소 가능성을 함께 따져 긴급한 필요를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거래처가 끊기고 신용이 떨어져 본안에서 이겨도 사업을 되살리기 어려운 사정은 이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전으로 보상 가능한 손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반박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다투나요?

면허 명의자인 본인이 직접 판매장을 운영하고 대금을 관리했다는 자료로 다툽니다. 세무서가 양도로 본 근거가 동업 형태인지, 명의 대여인지, 실제 경영자 변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도 별도 취소 사유여서, 같은 자료로 두 사유를 함께 반박해야 합니다.

주류판매면허 취소 집행정지 대응 순서

• 처분 통지 확인 - 취소 사유가 양도인지 대여인지 동업인지 확인합니다. 반박할 사실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운영 자료 확보 - 매입·매출 장부, 거래처 계약서, 대금 입금 계좌를 모읍니다. 본인이 운영했다는 증거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90일 안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본안이 계속돼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거래처 이탈, 신용 하락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결정이 나면 본안 판결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갑니다.
• 재고 처리 협의 - 재고품 판매 계속 여부를 세무서와 협의합니다. 집행정지가 기각될 때를 대비한 조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전환이나 가족에게 운영을 맡긴 사정이 있으면 양도·동업 판단이 달라져 계약서와 계좌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류 면허 취소 등 세무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허를 양도하면 세무서가 반드시 취소하나요?
  그렇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0호 단서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라고 봅니다. 거래처 이탈과 신용 하락으로 본안에서 이겨도 사업을 되살리기 어려운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 집행정지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인이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긴급한 필요가 부정될 수 있어 양도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은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행정청의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항고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면허가 취소되면 남은 재고는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장이 판매 등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고 목록을 작성해 세무서와 협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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