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민방위 교육 중 다쳐서 일을 못 하면 휴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민방위 교육 중 부상으로 치료를 받느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휴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8조와 시행령 제40조가 가계비 평균액의 100분의 60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 최대 2년까지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교육훈련 통지서와 다친 경위를 적은 기록, 진단서부터 챙겨 두십시오.

개인 실손보험을 먼저 청구해야 휴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에서 빠지는 것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10월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장에 나가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다가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깁스를 한 채 6주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고, 치료비와 영업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 몰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교육 당일 교관에게 부상을 알렸고 대학병원 진단서도 받아 두어 휴업보상금 신청 요건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방위 교육 중 다치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민방위 교육 중 다치면 휴업보상금, 장애가 남을 때의 장애보상금, 치료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법률에 따른 보상을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대원에게 재해보상금을 주고, 치료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준다고 정합니다.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뉘고,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시행령 별표에 정한 금액이고, 사망보상금은 전년도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의 36배입니다.

부상을 입은 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상군경 등으로 보아 그 법에 따른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 쪽 보상은 국가보훈부에 따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하므로 민방위 보상금 신청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민방위 휴업보상금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받나요?

휴업보상금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 치료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날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실제 벌던 소득과 상관없이 이 공식으로 정해지고,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기간과 휴업기간이 진단서와 휴업사실증명으로 맞아떨어져야 날수를 온전히 인정받습니다.

교육훈련 중 부상에 대한 보상금은 시·군·구가 부담합니다. 시·도가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신청하는 쪽에서는 주소지 시·군·구에 청구하면 됩니다.

민방위 부상 보상금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상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이 발행한 진단서 1부를 붙이고, 휴업보상금을 신청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휴업사실증명을 확인합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확인 조사서를 붙여 심의를 거친 뒤 지급합니다.

동네 의원에서 받은 진단서만으로는 서류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정으로 지정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7일 이내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때만 의료비를 부담합니다.

교육장 가는 길에 다쳐도 보상되나요?

조문만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다. 민방위기본법은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 부상만 적고 있고, 예비군법처럼 소집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동 중 사고라면 교육 시작 시각, 사고 지점, 교육장까지의 경로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민방위 교육 부상 보상 대응 순서

• 현장 보고 - 교관이나 민방위 대장에게 부상 사실을 알립니다. 교육 중 부상이라는 사실이 이때 기록으로 남습니다.
• 치료신청 - 치료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냅니다. 지정 의료시설이 정해지면 그곳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 진단서 확보 -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 진단서를 받습니다. 보상금 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 휴업 사실 정리 - 가게 휴업일, 결근일을 증빙으로 모읍니다. 보상 날수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보상금 신청 -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보훈 등록은 따로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동 중 사고이거나 다른 법령상 보상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사고 경위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상금 지급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민방위 휴업보상금은 실제 소득 기준으로 주나요?
  아닙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0조는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날수를 곱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소득이 많거나 적어도 이 공식으로 계산되며, 지급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합니다.
• 휴업보상금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에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이 발행한 진단서 1부를 붙여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와 휴업사실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되,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붙여야 합니다.
• 치료비는 제가 먼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치료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면 치료받을 의료시설을 지정해 줍니다. 그 치료비는 보상금 부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합니다. 긴급해서 다른 병원에서 7일 이내 응급치료를 받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비를 부담합니다.
• 장애가 남으면 따로 보상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재해보상금을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누고, 장애보상금은 별표의 장애등급에 따른 금액으로 정합니다. 휴업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종류가 다른 보상이므로 요건을 갖추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9조와 시행령 제42조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대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과 치료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보상은 보훈관서에 등록 신청을 따로 해야 하므로 시·군·구 보상금 신청과 별개로 진행합니다.
• 다른 보상금을 받으면 휴업보상금이 줄어드나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8조 제1항 단서의 내용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이 문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상금 지급을 거부당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보상금 지급 거부나 감액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 출석 기록, 교관에게 알린 시각, 진단서의 치료기간을 맞춰 두면 부상 경위를 증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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