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150달러 이하 면세로 직구한 물건을 중고로 되팔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처음부터 팔 목적이면서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면세를 받았다면 되팔 때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150달러 이하 물품만 면세하고, 관세법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밀수입과 관세포탈을 처벌합니다. 지금은 살 때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와 같은 물건을 몇 번 들여왔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한 번 산 물건이 맞지 않아 되파는 것 자체를 모두 범죄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판매 목적을 숨기고 자가사용으로 신고해 면세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2월 해외 쇼핑몰에서 120달러짜리 운동화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들여와 관세 없이 받았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자 2026년 2월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팔았고, 몇 달 뒤 같은 방식으로 여러 켤레를 사서 되팔아 온 지인이 세관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F씨는 한 번 되판 것도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50달러 이하 면세는 어떤 물건에 적용되나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은 과세가격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을 뺀 가격이고,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으면 포함한 가격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이 이렇게 정합니다.

반복하거나 나누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이 면세에서 빠집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번에 나눠 들여와 150달러 기준을 피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로 산 물건을 중고로 팔면 처벌받나요?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면세를 받았다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관세포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사이즈가 안 맞아 한 번 되판 것도 문제가 되나요?

수입할 때 정말 직접 쓰려고 샀고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 한 번 판 것이라면, 수입 당시의 신고가 거짓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 여부는 수입 당시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로 갈리므로, 구매 경위와 되판 경위를 보여 줄 기록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같은 물건을 여러 켤레·여러 번 들여와 곧바로 되팔았다면, 세관은 처음부터 판매 목적이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추징, 형사 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세 직구 물품 재판매 대응 순서

• 수입 목적 정리 - 구매 당시 직접 쓰려던 사정(사이즈·용도)을 메모로 남깁니다. 판매 목적 여부가 처벌을 가릅니다.
• 수입 횟수 확인 -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조회되는 수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같은 물품 반복 수입은 판매 목적 판단에 쓰입니다.
• 판매 기록 보관 - 판매 글·대화·입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판매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세관 연락 대응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진술 전에 수입 이력과 판매 내역을 대조합니다.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면 불리해집니다.
• 사업 전환 검토 - 계속 팔 생각이면 정식 수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거칩니다. 자가사용 면세로는 판매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세관 조사를 받고 있거나 판매 횟수가 많다면 수입 이력과 판매 내역을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 위반 형사 사건의 조사 대응과 관세 추징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50달러는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는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운임·보험료 등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금액을 뺀 가격으로 정합니다. 다만 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으면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결제 내역에서 운임이 따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나눠서 여러 번 들여오면 면세되나요?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150달러 이하라도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서 산 물건을 나눠 배송받는 방식은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면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선물로 받은 물건을 팔아도 문제가 되나요?
  선물이든 직접 산 물건이든 판단 기준은 수입 당시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받을 때 자가사용이었고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 판 것이라면 신고가 거짓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되팔려고 받은 것이라면 자가사용 면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 밀수입죄로 처벌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은 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물품원가가 기준이 될 수 있어 벌금이 관세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 관세포탈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며, 구매대행업자도 포함됩니다.
• 세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세금 추징과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판매 목적을 숨기고 면세를 받았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추징세액 납부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뿐입니다.
• 계속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매할 물건은 자가사용 면세가 아니라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고 들여와야 합니다. 반복 판매라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품목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인증 같은 별도 요건이 붙을 수 있으니 수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수입 신고를 빠뜨렸는데 밀수라고 합니다
• 관세 조사를 받다가 형사 사건이 되었습니다
•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데 통관과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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