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기능성이 아닌 일반 화장품을 해외직구하면 관세·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일반 화장품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이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소액물품의 관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지금은 장바구니에 기능성화장품이 섞였는지와 발송 국가부터 확인하십시오.

관세 면제를 받으려고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목록통관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5월 미국 쇼핑몰에서 보습 크림과 립밤 등 일반 화장품 5개를 합계 140달러에 주문하면서, 같은 쇼핑몰의 미백 세럼도 함께 담을지 고민했습니다. H씨는 일반 화장품만 사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미백 제품을 섞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 화장품 직구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되고,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은 과세가격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을 뺀 금액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 수량은 고정된 기준 없이 세관장이 판단한다는 것이 원자료의 설명입니다. 같은 제품을 여러 개 사면 판매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개인이 쓸 만한 양으로 주문하십시오. 반복·분할 수입으로 관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150달러 이하라도 면세에서 빠집니다.

미국에서 보내면 기준이 200달러인가요?

특송물품 통관 절차에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례 물품의 목록통관 기준이 미화 200달러이고, 그 밖의 나라는 미화 150달러입니다. 이 기준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내는 것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됩니다.

기준을 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이면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2,000달러를 넘으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자료는 일반 화장품이 미국에서 발송되고 150달러 이하일 때 면제된다고 안내했지만, 현행 통관 기준은 나라별로 150달러·200달러로 나뉘므로 발송 국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능성화장품이 섞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어서 금액이 작아도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화장품과 함께 주문하면 전체 통관이 늦어지거나 과세 여부가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은 피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모발 색상 변화·영양 공급, 피부·모발의 건조·갈라짐·빠짐 방지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입니다.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사는 화장품은 법률상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으로 따로 관리됩니다.

화장품 직구 면세 확인 순서

• 기능성 여부 확인 - 미백·주름·자외선 차단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목록통관이 안 됩니다.
• 발송 국가 확인 - 미국 발송이면 목록통관 기준 200달러, 그 밖은 150달러입니다. 판매자의 물류 창고 위치도 확인합니다.
• 물품가격 계산 - 운임·보험료를 뺀 물품가격 합계를 계산합니다. 같은 날 여러 번 나눠 주문하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수량 조절 - 같은 제품을 여러 개 사지 않습니다. 자가사용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합니다.
• 통관 결과 확인 - 과세 통지나 통관 보류 연락이 오면 사유를 확인하고 납부·반송을 결정합니다. 판매자 안내와 다르면 캡처를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매대행을 통해 여러 명의로 나눠 들여오거나 판매 목적이 섞였다면 수입 이력과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직구·구매대행 관련 관세 추징 불복과 관세법 위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가가치세도 150달러 기준으로 면제되나요?
  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는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상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 물품가격에 배송비도 들어가나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는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을 뺀 가격으로 정합니다. 다만 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으면 포함한 가격으로 보므로, 영수증에서 배송비가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미국 발송은 200달러까지 목록통관이 되나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제1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의 목록통관 기준을 미화 200달러로, 그 밖의 물품은 미화 150달러로 정합니다. 판매자가 미국 외 창고에서 보내면 150달러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능성화장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화장품법 제2조 제2호는 피부 미백, 주름개선,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모발 색상 변화·제거·영양공급, 피부·모발의 건조함·갈라짐·빠짐·각질화 방지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합니다.
• 기능성화장품은 직구가 안 되나요?
  직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송물품 수입통관 고시 별표 1이 기능성화장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정하므로 통관목록만으로는 들어올 수 없고 수입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리고 자가사용 여부가 따로 심사됩니다.
• 향수도 화장품처럼 면세되나요?
  향수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이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자료는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60ml 이하로 안내하지만, 이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있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주문 전에 관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여러 번 나눠 주문하면 면세되나요?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150달러 이하라도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 나눠 주문하거나 같은 날 입항하는 물품은 합산될 수 있어, 쪼개기 주문으로 면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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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데 통관과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 관세를 더 내라는 고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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