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결혼 2년째 임신이 안 되는데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부부가 피임 없이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법상 난임에 해당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가 난임을 정의하고 제11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술비 지원 근거를 둡니다. 지금은 진료받는 병원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부부도 법에서 말하는 난임 부부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지원을 받으려고 혼인신고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4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면서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 2026년 여름까지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체외수정을 권유받았지만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부부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먼저 가야 하는지를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난임은 법에서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는데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법에서 말하는 난임입니다. 결혼한 기간이 아니라 피임 없이 지낸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결혼 2년이 넘었고 그동안 피임을 하지 않았다면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모자보건법」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이 정의에 포함합니다.

다만 난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진료한 의사입니다. 지원 신청에는 의사가 작성한 난임진단서가 기본 서류로 쓰이므로, 진료 기록에 피임을 중단한 시점과 검사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무엇을 해 주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체외수정·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한의원에서 받는 한방난임치료 비용도 지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2024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시술비 외에도 난임 관련 상담과 교육, 난임 예방 정보 제공이 지원 내용에 들어갑니다. 시술 과정에서 겪는 우울감이나 부부 갈등도 상담 대상이 됩니다.

시술을 받을 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기관은 3년마다 평가를 받고 결과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난임부부 중 아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같은 온라인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는 난임진단서, 혼인관계 확인, 건강보험 가입 확인을 기본 요건으로 둡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보건소에서 사실혼 관계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세부 요건과 지원 횟수·금액은 해마다 사업 안내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난임 시술비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난임시술을 위해 쓴 비용은 의료비 중에서도 100분의 30이라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약값도 포함됩니다. 보건소 지원금으로 충당된 부분을 뺀 본인 부담분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대응 순서

• 피임 중단 시점 정리 - 피임을 멈춘 날과 그 뒤 진료 기록을 한 곳에 모읍니다. 1년 기준을 채웠는지는 이 날짜로 판단합니다.
• 난임진단서 발급 - 진료한 산부인과에 사업 안내 서식에 맞는 진단서를 요청합니다. 서식이 다르면 보건소에서 다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정기관 확인 - 시술받을 병원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지정기관이 아니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보건소 신청 - 아내 주소지 보건소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시술 시작 전에 결정을 받아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세액공제 챙기기 - 연말정산 때 본인 부담 난임시술비와 약값 영수증을 따로 제출합니다.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 결정이 거부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돌려 달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서와 제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 급여 결정과 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는 난임의 주체인 부부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없으면 보건소에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지,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결혼 1년이 안 됐으면 난임이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의 기준은 혼인 기간이 아니라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났는지입니다. 결혼 전부터 함께 살며 피임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도 사실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난임 판단과 진단서 작성은 진료한 의사가 하므로 진료 기록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 한의원 난임치료비도 지원되나요?
  지원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1호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한방의료를 통한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포함 여부와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소지 보건소나 시·군·구 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아무 병원에서나 시술받아도 지원되나요?
  지정된 병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기관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시술 도중 병원 지정이 바뀌었다면 보건소에 처리 방법을 물어 두십시오.
•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100분의 30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4호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난임시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관련 처방 의약품 구입비에 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른 의료비를 합친 금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뺀 뒤 공제합니다. 보건소 지원금으로 낸 부분은 본인 부담이 아니어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1조 제3항은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시술비와는 별개의 지원이므로 주소지 보건소에 유산·사산 관련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지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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