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장애인 가구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생계급여 고시도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령의 위임을 받아 생계급여 기준을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법규명령처럼 기능하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저생계비 고시를 다툰 사건에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며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했지만, 내용은 국가의 재량을 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내 급여에 적용된 고시와 장애로 추가 지출하는 비용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헌법소원을 내기 전에 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꼭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 급여 결정 자체를 다투려면 그 절차를 거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사는 3인 가구로, 2023년부터 생계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이 고시되었는데 장애로 드는 추가 비용이 따로 반영되지 않았고, T씨는 이 고시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규칙인 고시도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지만, 법령이 직접 위임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고시는 상위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처럼 기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저생계비 고시가 행정소송 대상인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다며 보충성의 예외로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생계급여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원안 당시의 최저생계비 대신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고, 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구조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하고,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급합니다.

장애인 가구 비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위헌인가요?

위헌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구체적 수준은 국가의 넓은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해 재량을 명백히 벗어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등 다른 급여와 각종 감면을 합쳐 보면 최소한의 보장 수준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금도 장애로 인한 지출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빼서 산정하므로, 이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생계급여 고시 대응 순서

• 적용 고시 확인 - 내 급여에 적용된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 고시를 찾습니다. 공표일이 기한 계산의 기준입니다.
• 소득인정액 점검 - 장애 관련 지출이 소득평가액에서 빠졌는지 급여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누락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검토 - 개별 급여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이의신청부터 합니다. 결정 통지서에 적힌 기간을 지킵니다.
• 헌법소원 판단 - 고시 자체를 다툴지 실익을 따집니다. 기존 기각 결정을 넘을 새 사정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선임 -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이 맞는지는 급여 결정 통지서와 지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생계급여를 비롯한 급여 선정기준이 이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고,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사람이 수급권자입니다.
• 다음 해 기준은 언제 공표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해야 하므로, 새 기준은 보통 그해 여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 관련 지출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 유인 요인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서 산정합니다. 장애 관련 지출이 공제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급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급여 수준이 낮으면 위헌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최저생활 보장 수준은 국가의 넓은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해 재량을 명백히 벗어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급여와 감면을 합쳐 판단합니다.
• 최저보장수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저보장수준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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