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생수 유통기한은 몇 개월이고, 기한 지난 생수를 팔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생수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기한이 지난 생수를 팔거나 진열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6개월을 넘기려면 품질 변화가 없다는 입증과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한도는 2년입니다. 지금은 병에 적힌 기한 표시와 주문 내역부터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생수를 사면서 유통기한이 1년, 2년이라고 적힌 제품을 보고 불법 제품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을 받아 기한을 늘린 제품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온라인몰에서 2리터 생수 24병을 1만 3천원에 주문했습니다. 받아 보니 병에 적힌 유통기한이 이미 2주 전에 지나 있었습니다. A씨는 생수의 유통기한이 원래 얼마인지, 판매자가 이런 물을 팔아도 되는지, 환불과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수 유통기한은 원칙적으로 몇 개월인가요?

생수(먹는샘물)와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이보다 길게 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가 이렇게 정합니다. 여기서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합니다. 마시는 기한이 아니라 파는 기한이라는 뜻입니다.

6개월을 넘겨 정하려는 제조업자는 늘어난 기간에도 품질 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 7. 31. 개정 고시로 연장 한도가 최대 2년으로 정해졌고, 신청은 6개월 단위로 합니다. 12개월, 18개월, 24개월로 늘리려면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제품을 검사한 자료를 냅니다. 이 연장 규정은 개정 고시 발령 이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생수를 팔면 처벌되나요?

네, 처벌 대상입니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먹는샘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유통기한도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실제로 판 경우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난 제품을 창고에 쌓아 두거나 매대에 진열만 해도 판매할 목적이 인정되면 같은 조항에 걸립니다. 편의점이나 온라인 판매자는 재고를 들일 때 제조일과 기한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생수 병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먹는샘물에는 품목명, 제품명, 원수원 및 수원지, 업소명과 소재지, 유통기한, 영업번호, 내용량, 무기물질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은 「연월일제조 연월일까지」 형식으로 적습니다. 제품에 「약수」「생수」「이온수」「생명수」처럼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일상에서는 생수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명칭은 먹는샘물입니다.

기한 지난 생수를 받았다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산 생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로 왔다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보아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응하지 않으면 병 사진과 주문 내역을 붙여 관할 시·군·구에 판매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생수 유통기한 문제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병에 적힌 「연월일까지」 날짜와 받은 날을 비교합니다. 6개월을 넘는 기한이면 승인 연장 제품인지부터 봅니다.
• 증거 보존 - 병 표시, 상품 페이지, 주문 내역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판매자가 상품 페이지를 고치기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판매자 통지 - 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았다고 알리고 반품·환불을 요구합니다. 통지한 날짜가 30일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행정 신고 - 판매자가 응하지 않거나 같은 제품을 계속 팔면 관할 시·군·구에 알립니다. 여러 병이 같은 제조일이면 함께 적습니다.
• 처분 대응 - 판매자라면 적발 뒤 재고 폐기와 판매 기록 정리를 먼저 합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조업자가 받은 유통기한 연장 승인서나 납품 계약의 반품 조건이 있으면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먹는물·식품 영업자의 행정처분 대응과 관련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생수 유통기한이 2년으로 적혀 있으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자가 늘어난 기간에도 품질 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6개월을 넘겨 정할 수 있고, 현행 고시는 최대 2년까지 허용합니다. 승인 여부는 제조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생수 유통기한은 마실 수 있는 기한인가요?
  아니요,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고시는 유통기한을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정의합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마실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자는 그 제품을 팔거나 진열할 수 없습니다.
• 기한 지난 생수를 진열만 해도 처벌되나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3항은 기준에 맞지 않는 먹는샘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제58조 제7호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폐기용으로 따로 분리해 둔 재고라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유통기한 연장은 한 번에 2년으로 신청하나요?
  아니요, 6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고시는 연장 신청서를 6개월 단위로 시·도지사에게 내도록 하고, 12개월·18개월·24개월로 늘리려면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제품을 검사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2026. 7. 31. 개정 고시 발령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병에 생수라고 적는 것도 안 되나요?
  제품 표시로는 쓸 수 없습니다. 고시 별표 3은 모든 먹는샘물등에 「약수」「생수」「이온수」「생명수」 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상에서 생수라고 부르는 것과 병에 표시하는 것은 다르게 봅니다.
• 온라인으로 산 생수 환불 기간은 얼마인가요?
  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은 경우라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를 이렇게 정합니다. 단순 변심이면 7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유통기한은 병 어디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유통기한은 「연월일제조 연월일까지」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고시 제10조는 유통기한을 품목명·제품명·원수원 및 수원지·업소명·영업번호·내용량·무기물질함량과 함께 표시사항으로 정하고, 별표 3 제5호가 표시 형식을 정합니다. 날짜가 지워져 읽을 수 없으면 표시기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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